<선진화 포커스 제342호>
한국경제 진단과 대안
김용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2012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의 수 차례 장기재정전망에서 한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수 차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전망된 수치보다 실제 현실은 더 나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합재정(대GDP)은 OECD 전체에 비해 약 9%p 낮지만, 이러한 차이는 한국의 인구고령화, 연금제도 성숙의 정도가 낮아 복지재정 규모가 약 8%p 낮기 때문입니다.
인구고령화, 연금제도 성숙이 진행되면 한국 복지재정은 2020년 12.5%, 2030년 15.8%, 2040년 20.1%, 2050년 24.5%, 2060년 27.6% 전망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비(非)복지 재정규모(대GDP)는 21.6%로서 OECD 전체에 비해 약 1%p 높으나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기준 비(非)복지 재정비중(대GDP)은 일본 16.0%, 미국 20.2%, 영국 21.3%, 독일 19.4%, 프랑스 24.6%, 그리스 23.1%, 아일랜드 11.4%, 스페인 17.6%입니다.
한국의 정치권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체계적 진단 없이 단기적 경기대응, 포퓰리즘적 재정요구로 재정총량적 한도(재정수지, 국가채무)를 점증식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정치권을 견제하는 재정준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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