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가 국민 모두의 화두가 된 적이 있었다. 이제는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국가가 되었고 G20 회원국이 되었으며 나아가 G7 국가를 넘볼 정도까지 와있다. 그래서 이제는 선진화를 입에 올리는 일이 별로 없어졌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오랜 기간 설레게 했던 선진화라는 단어를 다시 되새기며 반추해야 할 때가 되었다. 역사를 거슬러 다시 가라앉을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선진화 과정에 기초가 되었던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며 성장의 원천인 기업의 가치를 부정하는 법과 규제와 정서가 확대되고 있어서 그렇다.

선진화를 잠시 이루었다 다시 가라앉을 위기에 처한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선진화를 이루었던 과정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미래를 보는 혜안과 국민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뛰게 했던 리더쉽을 제대로 정리하고 평가해야 한다. 3.15부정선거로 하야한 대통령, 그리고 군사 쿠데타에 이은 독재 끝에 10.26으로 물러난 대통령으로 끊임없이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는 작태에서 벗어나 이 두 대통령이 우리 선진화를 위해 어떤 초석을 쌓았고 어떤 강한 추진력을 발휘했는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국민에게 그리고 역사에 알려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현대사의 기본이 서는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에서부터 승정원일기와 일성록(日省錄)에 이르기까지 조선 518년간 27명의 왕조와 통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유한 우리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눈부신 성장을 이룬 선진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다.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선진화를 향한 리더쉽을 몸 써 경험하고 국민에게 전파하신 분 중 대표적인 분이 고 남덕우 총리다. 그가 20년 전 ‘한국선진화포럼’을 창립해서 오늘에 이르게 한 것도 이 두 선진화의 영웅을 제대로 연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이번 창립 20주년 기념 글이 기록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좌장 역할을 하셨던 남덕우 총리께서 각종 토론을 대비해서 작성한 ‘예상 질문·답변’ 가운데 하나를 소개한다.

당시 필자는 간사 역할을 하며 자료를 준비하고 정리·기록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남 총리께서 직접 작성해서 보내주신 것들이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값진 것들이 많아 공유하고자 한다.

“지난 대통령의 업적을 어떻게 평가하고, 다음 대통령의 역사적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이다.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직면한 첫째 과제가 한반도에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립하는 일인데, 남북 분단으로 부득이 남한에서 상해 망명 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의 공화국을 건립했다. 여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의 지도력이 없었다면 아마도 남한은 공산화되었을지도 모른다.

둘째 과제는 조상 전래의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여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에 의하여 그 기초가 마련되었고 그 위에 오늘의 한국 경제가 있다.”

세계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중 한 가지도 단기간에 이룬 사례가 없었다. 이 과정에서는 이른바 명품정책이 두 지도자와 함께 큰 역할을 했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농지개혁, 의무교육, 경제개발계획 등이, 박정희 정부에서는 고속도로 등 SOC, 포스코 등 중화학공업 육성, 새마을 운동, 부가가치세 도입, 4대 사회보험 도입, 빈곤 대책, 국립대 육성 등 교육정책, 원자력 등 에너지기술 정책 등등이 이른바 선진화의 원동력이 되는 정책들이다. 이들 정책에 대한 기록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새마을 운동은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분과회의 주제로 선정되어 많은 국가의 전문가들과 관료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 지원과 교육 관련 자문을 하는 『빈곤의 종식』의 저자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교수는 새마을 운동을 빈곤퇴치와 교육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인정하고 열렬히 홍보하기도 했다.

선진화 과정에서는 대통령의 리더쉽과 함께 기업가 정신도 작용했다.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에서 우리 기업들은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냈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2024년 평가에서 한국은 국가경쟁력 20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는데, 이는 기업 효율성 개선의 결과였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겹다. 반기업 정서와 정치권의 끊임없는 견제, 법적·제도적 규제 압박 속에서도 우리 기업은 부단히 기업가 정신을 지켜내며 본연의 역할을 다해왔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엄청난 반시장적·반기업적 법적 위협 앞에서는 더 이상 힘들지도 모른다. 트럼프 발 ‘관세 폭탄’까지 더해지면서 대내외 여건이 역대급으로 악화되어 버텨내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은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 이뤄낸 선진화를 지키려면 적어도 두 가지는 필요하다.

첫째,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포퓰리즘이라는 정치 괴물이 경제를 옥죄는 일이 없게 국민이 더 냉철해져야 하고 여기에는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신뢰를 회복하고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Francis Fukuyama) 교수가 『트러스트(Trust)』에서 한국의 성공을 평가할 때 신뢰수준이 높았다는 점을 강조했듯이 지금과 같은 불신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나락에 빠뜨린다.

특히 지금과 같이 입법-행정-사법 삼권 전체에 대해 조성된 불신을 하루빨리 떨쳐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적·사회적 양극화를 그리고 분열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이제 선진화의 궤도에 다시 올라가려면 우리 정치가 가지고 있는 후진성과 편협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진영 간 팬덤 정치를 방치해서는 더더욱 힘들다. 시간이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더더욱 분열되고 불신이 팽배해질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지식인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남덕우 총리의 혜안과 포용력이 그리운 것도 이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18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을 두고 그가 새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역사적 사명은 첫째로 국가이념에 입각한 국민통합을 이룩하고, 민주적 대의정치를 괘도에 올려,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추진력이 되게 하는 동시에 민족 통일 과업에 대비하는 것이다. 둘째는 세계화, 정보화의 역사적 조류를 타고 이 나라 경제를 명실상부한 선진국 경제의 반열에 들게 하여 자유롭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