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포커스 제343호>
한국경제 진단과 대안
김용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재정적자 규모를 역사적으로 조명할 때 2020~2023년도의 지속적인 재정적자 규모는 1997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2020~2023년의 경제적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를 상회하는 충격일까요? 1997~1999년(3개년) 누적적자는 통합재정의 7.5%, 관리재정의 6.7%였으나 2020~2022년(3개년) 누적적자는 통합재정의 8.2%, 관리재정의 15.6%였습니다.
코로나19 경제적 위기 이후에는 1997년 외환위기와 달리 3개년 이후인 2023년(확정예산), 2024년(제출예산)에서도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이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2020~2023년의 재정운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한국의 특징은, OECD 국가들은 2020년 재정규모를 2018년 대비 6.98%p 증가시킨 후 2021년에 감소시켰지만, 한국은 6.98%p 증가시킨 후 증가세를 유지 중이라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은 40.37%(2018) → 40.94%(2019) → 48.38%(2020) → 46.31%(2021)의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 31.15%(2018) → 33.87%(2019) → 38.13%(2020) → 38.00%(2021)의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은 2020년의 재정적자를 2018년 대비 7.4%p 증가시킨 후 2021년에 감소시켰고, 한국은 5.74%p 증가시킨 후 감소세를 유지 중입니다.
OECD 국가들은 –2.77%(2018) → -3.25%(2019) → -10.17%(2020) → -7.50%(2021)의 추이를 보이며 한국은 +3.02%(2018) → +0.96%(2019) → -2.69%(2020) → -0.75%(2021)의 추이를 보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재정대응(2020~2021년) 규모를 국가별로 비교할 때 한국은 매우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한국 6.4%p, 독일 15.3%p, 일본 16.7%p, 영국 19.3%p, 미국 25.5%p, 프랑스 9.6%p, 핀란드 4.8%p, 그리스 17.5%p, 포르투갈 6.0%p, 스웨덴 4.2%p입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2020~2023년의 한국 재정운용의 특징은 ① 국세수입의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 축소, ② 재정규모의 지속적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재정 대응이 여타국들에 비해 매우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규모는 거의 유사한 정도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9년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재정만능적 정부개입 확대에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재정지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재정지원, 착한 임대인 재정지원, 청년저축 재정지원, 공공사업 예타면제 남용 등이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재정지출 및 재정적자 규모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이후의 정상적 재정운용으로 복귀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전쟁(또는 경제적 위기)에서 증가한 재정규모는 영구적으로 상방이동(Peacock-Wiseman displacement hypothesis, 1961)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 2024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2.8%(2023년 -6.4%), 대GDP 통합재정수지 -1.9%, 관리재정수지 –3.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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