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포커스 제341호>
한국경제 정책대응 방향
이승호(한국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센터장)
통화정책은 당분간 긴축적인 기조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나 국내 물가 추이나 경기상황, 금융안정성 등을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미연준의 초긴축적 통화정책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만큼 우리나라도 물가안정 못지않게 경기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더 중요해 지고 있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가파른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부담 가중,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의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준칙을 확립하여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인구고령화, 기후대응 등에 따른 미래 재정수요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
그간의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포괄적 지출에서 취약가계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내년중 소비 및 투자가 금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간의 투자 촉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시적인 규제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영과 더불어 경제안보 확립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대외불확실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인 만큼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영과 혁신노력을 통해 국가신인도의 유지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가 계획한 공공-연금-노동 부문의 구조개혁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미중무역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에너지 및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에 유념하여 적극적인 국제협력 및 국가간 공조 노력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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