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포커스 제336호>
노동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정승국(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노동개혁이란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노동시장제도, 노사관계제도 및 노동시장정책을 바꾸는 것이다. 노동시장제도의 개혁에 중점을 두면 노동시장개혁이라고 한다.
왜 노동개혁을 할까? 실업률, 경기침체의 극복, 국제경쟁력의 강화, 저성장률의 개선,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비율 축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노동시장 불평등의 축소 등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개혁의 역사를 정리하면, 먼저 (1) 김영삼 정부의 1996년 노동개혁이 있다.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등에서 다수의 개혁 과제를 제출했다.
그 후 (2) 김대중 정부의 1998년 정리해고 합의가 있었다. 1998년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 발족하여 2월 6일, 정리해고제를 제도화하고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했다.
(3) 2015년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2015년 9월 15일 총 8대 분야 65개 과제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였다.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법 등에서 변화가 있었다.
새 정부 노동개혁의 특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이라는 뚜렷한 지향을 갖고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통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대기업 대 중소영세기업 간 격차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 높은 비정규직비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낮은 전환률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이론적 입장, 이해당사자 간 큰 논쟁이 있다. 대체로 유럽에서는 유연안정성론에 따라 EPL의 개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 노사관계 개선 등을 추진했다.
새 정부의 노동개혁은 12월 중으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유연화에 관한 제도개선과 정책 제언을 보고서 형태로 정부에 제출하고 기타 개혁과제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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