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포커스 제333호>
도심 내 신규 주택공급 확대
권대중(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도심 내 신규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도심 내 신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① 신규 택지 개발, ②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이다. 하지만 도심 내 신규 택지 개발은 물리적으로 제한되므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물량 확보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다.
이를 통해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주거 질 향상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재건축 기준 변경 등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수요가 있는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그 외에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비주택의 주택용도 전환,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판 YIMBY(Yes In My Back Yard)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선진국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주택공급 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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