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개입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114차 월례토론회 :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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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암선진화아카데미 조교 조선희(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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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의미와 예상되는 효과 및 파장에 대해 짚어보고자 114차 월례토론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평가와 전망’을 개최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은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반하고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예산정책이라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비숙련 근로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며 '시장은 악마', '정부는 천사' 프레임에서 벗어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과거 남미에서 유행한 좌파 포퓰리즘적 정책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포퓰리스트 정권들은 경제 원리를 무시한 정책을 펼쳐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입혀 '위기'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큰 정부', '국가개입주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경계해야 한다며 민간의 활력을 통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옳음에도 문 정부는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담론 적 성격'으로 이해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가 정책 전반을 바꿀 정도로 확고한 논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면서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장은 시장 그 자체로 두었을 때 가장 원활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일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보완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시장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책적 조정수준으로만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려는 순간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 그리고 남미 국가들의 실패한 모습을 답습하게 됩니다.

최근 가장 크게 주목받은 경제정책은 단연 최저임금 인상일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금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어떨까요? 최저임금이 갑작스럽게 오르게 되면 급등하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의 수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시급이 오른다는 기대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사람은 급증하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업장은 많지 않아 일자리는 줄어드는, 노동의 과잉공급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숙련노동자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더 어려워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개입이 늘 최선인 것은 아니고, 좋은 의도를 갖고 도입한 정책이 오히려 엄청난 악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악이고 정부는 선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고치고, 시장의 문제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은 지양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