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는 거 좋습니다.

다만 진짜 일자리를 늘려주세요

                              지암선진화아카데미 조교 이주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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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연내 정규직화를 선언하여 새 정부의 방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 일자리 대폭 확충,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등 일자리 중심 경제를 외치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 침체현상의 원인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의 부족을 제시하였습니다. 사람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침체되어 있는 가계를 살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행보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미 여러 정책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천공항 정규직화 문제는 기한까지 석 달밖에 남지 않았으나 일이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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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은 오직 그 순간의 사람들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시급한 사람들을 정규직이라는 기득권에 넣어 순간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줄 뿐, 앞으로 나타날 목마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시위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교직공무원 채용인원이 줄어든 까닭에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크게 당황하였고 이에 정책실패를 책임지라며 시위까지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도 비슷한 양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채용인원을 대폭 늘렸지만, 언젠가는 줄여야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 해결책은 미래의 더 큰 고통을 초래할 것입니다.

파이를 나누는 것, 분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분배가 한시적인 나누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미래사람들의 몫을 빼았아 현재의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사람들까지 모두 나눌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즉각적인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도 지금까지는 필요했습니다. 정치에서는 여론을 의식하는 것도 중요함을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론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미래도 생각하는 길게 보는 정책도 시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쉽고 간단합니다. 지금처럼 그냥 간단히 늘려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닥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앞으로 있을 일을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