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 위기, 규제개혁과 신뢰회복으로 극복!

제1차 사회명사와의 멘토링 : 이한구 전 국회의원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조교 권순형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총체적 위기는 공동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인은 '정체성, 민생, 구성원 간의 연결고리'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셋 중 하나라도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위기의 내용은 대외환경과 공동체 내부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대외환경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계적인 경제문제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금융위기는 각국이 부채를 과다하게 지면서 생산능력을 확대했지만 총수요가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났습니다. 선진국들은 생산능력 과잉이라는 근본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막대한 돈을 찍어내고 부채를 떠안는 방식으로 임시처방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과잉생산은 항상 전쟁을 통해 해소되어왔습니다. 전쟁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생산설비를 최대한 가동시키는 동시에 상대국의 생산설비는 파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율전쟁, 무역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지적인 무력충돌이 있는 등 신제국주의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둘째, 제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이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고급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을 제외한 중진국 이하의 나라들은 급격한 경제 몰락을 겪을 것입니다.

셋째, 세계적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급은 기술발전으로 계속 확대되는데 수요는 고령화로 감소할 것이며 인구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생산성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우려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내부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선 산업현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의 발전 속도는 더딥니다. 산업 현장의 기존 인력은 고령화되고 있는데 신규 인력은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워지면서 기능 전수가 단절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경영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지 못하고 무식하지만 발이 넓은 기회주의자들이 최고 위치로 가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대사가 Second Class로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책임감도 없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불신만 확산되어서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향평준화와 공짜를 좋아하는 국민성의 문제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수한 학교는 폐지하고 있으며, 노력의 증표가 되는 학벌이나 학점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 노조 강화, 기준없는 비정규직의 정규화 등 철밥통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그 철밥통에 담을 음식이 없어질 판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계, 언론계, 교육계와 같은 정신문화계가 부패했습니다. 국민의 윤리도덕을 바로 세워야할 종교는 세속화되었고,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계는 권력과 결탁하여 특권을 누리려 하며, 인재를 양성해야 할 교육계는 인성 교육에 무관심하고 옛날 지식만 답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