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정운영 시스템
개혁해야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다. 이번 사태는 모든 권한이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데 비해 제대로 된 견제장치가 없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잘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지만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을 보완할 적절한 시스템이 있었으면 국정혼란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부 업무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이 분담해 수행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다. 대통령이 다 알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비서관들이 권한 행사를 하게 된다.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도 청와대가 산하기관 인사, 시시콜콜한 사업까지 모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순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첫째, 지나치게 집중된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권이다. 현재는 각 부처의 국장급 이상 간부, 공기업, 산하기관장 인사 등 대부분의 인사에 청와대가 관여한다. 주요 명분은 해당 공직자의 비리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비리 여부와 상관 없이 청와대가 정부 부처 인사에 개입한다. 각부 장관이나 공공기관장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인사권부터 확보해주어야 한다. 대통령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만 관장하고 그 이하 직급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이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의 비리 적발 등 인사검증은 청와대 대신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토록 해야 한다. 장관 등 기관장에게 위임된 인사권은 청와대에 보고할 필요도 없이 전결 처리토록 법제화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은 비서관보다 각부 장관과 자주 만나야 한다. 현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국무회의에는 반드시 참석해서 국정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미국은 장관을 세크러테리(secretary)라고 부른다. 이럴 경우 각부 장관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일하고 정책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과의 소통부재였다. 장관들은 국회의 대정부질문 ,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기자들과 만나 현안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이에 비해 대통령은 국회나 언론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는 기회가 적다. 소통을 위해서는 기자회견을 자주 해야 한다. 적어도 분기에 1회 이상 기자회견을 정례화해야 한다.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사전에 거르지 않은 기자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 만일 과거에 기자회견을 통해 "최순실이란 사람이 각종 정책에 관여한다는 루머가 있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오늘날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은 쓴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제왕학에서 왕은 반드시 자기에게 직언할 사람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각 분야에서 사심 없이 정부 정책 등에 대해서 비판할 자문가 풀을 구성해 자주 이야기를 듣도록 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이 각종 비리나 스캔들에 휩싸여 국정 혼란을 초래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대증적으로 단죄하는 데 그치고 시스템을 보완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대통령의 잘못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이 칼럼은 선사연 최종찬 공동대표가 파이낸셜뉴스에 오늘(2016. 11. 18) 기고한 내용입니다.)
행정부 업무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이 분담해 수행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다. 대통령이 다 알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비서관들이 권한 행사를 하게 된다.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도 청와대가 산하기관 인사, 시시콜콜한 사업까지 모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순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첫째, 지나치게 집중된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권이다. 현재는 각 부처의 국장급 이상 간부, 공기업, 산하기관장 인사 등 대부분의 인사에 청와대가 관여한다. 주요 명분은 해당 공직자의 비리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비리 여부와 상관 없이 청와대가 정부 부처 인사에 개입한다. 각부 장관이나 공공기관장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인사권부터 확보해주어야 한다. 대통령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만 관장하고 그 이하 직급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이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의 비리 적발 등 인사검증은 청와대 대신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토록 해야 한다. 장관 등 기관장에게 위임된 인사권은 청와대에 보고할 필요도 없이 전결 처리토록 법제화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은 비서관보다 각부 장관과 자주 만나야 한다. 현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국무회의에는 반드시 참석해서 국정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미국은 장관을 세크러테리(secretary)라고 부른다. 이럴 경우 각부 장관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일하고 정책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과의 소통부재였다. 장관들은 국회의 대정부질문 ,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기자들과 만나 현안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이에 비해 대통령은 국회나 언론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는 기회가 적다. 소통을 위해서는 기자회견을 자주 해야 한다. 적어도 분기에 1회 이상 기자회견을 정례화해야 한다.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사전에 거르지 않은 기자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 만일 과거에 기자회견을 통해 "최순실이란 사람이 각종 정책에 관여한다는 루머가 있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오늘날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은 쓴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제왕학에서 왕은 반드시 자기에게 직언할 사람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각 분야에서 사심 없이 정부 정책 등에 대해서 비판할 자문가 풀을 구성해 자주 이야기를 듣도록 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이 각종 비리나 스캔들에 휩싸여 국정 혼란을 초래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대증적으로 단죄하는 데 그치고 시스템을 보완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대통령의 잘못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이 칼럼은 선사연 최종찬 공동대표가 파이낸셜뉴스에 오늘(2016. 11. 18) 기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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