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제시하는 ‘선진한국의 길’
-제1차 사회 명사와의 대화 “남덕우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 편-
일시: 2012년 6월 28일
기록, 정리: 선진화홍보대사 10기 창조팀
강소라, 송민영, 김서영, 김재원
■제4편 통일문제
Q. 남북 통일 문제에는 반드시 외국의 간섭을 배제해야 합니까?
A. 남북 통일은 남북 당사자 간의 협의만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 남북의 지도자와 국민이 민족 자결의 원칙을 내세우고 일치 단결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다자 간 협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상호 역학관계가 미묘하므로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불투명해질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의 6자 회담을 동북아안보협의체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동북아 4강 뿐만 아니라 UN이 우리의 통일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안보외교의 기본과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미-일 3각 연대를 확고히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중국의 국익과 합치한다는 것을 설득하는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Q. 통일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적합한 통일 형태는 어떠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A. 통일이 어떻게 언제 올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옛날에 독일 수상 에르하르트가 독일 통일은 앞으로 20~30년이 걸릴 것이라고 기자 질문에 답했는데 몇 일 후 통일이 왔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동독 인민들의 열화와 같은 서독지향의 통일 열망이 있었습니다. 동독 사람들의 군중 시위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고 11월 한달 만에 13만3000명의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이탈했습니다.
둘째는 중ㆍ동유럽에서 자유화 물결이 일어나고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개혁ㆍ개방 정책을 추진하던 중이라 독일 통일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보더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적합한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두는 통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바탕 위에서 북한의 좋은 제도나 관행이 있다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Q. 비용 부담과 통일 이후의 사회적 혼란, 그리고 경기침체의 우려 등으로 통일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총리께서는 통일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A. 지금 당장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통합이 매우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 통일은 그 자체가 가치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경제개발이 촉진되어 북한 동포의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남한 경제의 추가적 성장 요인이 될 것입니다.
통일된 한반도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커지고, 동북아의 안보 불안 요인이 해소됩니다. 만약 통일 한국이 지금의 남한처럼 세계 15위의 경제대국 위치에 오를 정도로 성장한다면 그 국력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Q.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1) 자유민주의 통일 원칙을 확고히 하고
2) 지금의 6자회담을 동북아 안보협의체로 발전시켜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 통일에 반대하지 않도록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3) 그를 위해 한-미-일의 3각 연대를 유지하고
4) 북한과 대화, 협상을 계속하되 북한 정권과 동포를 구별하여 동포에 대한 구호 활동을 계속하고
5) 북한의 돌발사태에 대비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6) ‘통일세’를 신설하고
7) 헌법이 명시한 국가이념 교육을 강화하는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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