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제시하는 ‘선진한국의 길’
-제1차 사회 명사와의 대화 “남덕우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 편-
일시: 2012년 6월 28일
기록, 정리: 선진화홍보대사 10기 창조팀
강소라, 송민영, 김서영, 김재원
■제3편 사회보장제도
Q. 과거 성장 정책에 치우쳐 사회보장제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역사를 보면 1960년대에 공무원 연금법(1960), 군인 연금법(1963), 산업재해보상제도(1963)가 실시되었고, 1970년대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1973), 국민연금법(1977)과 의료보험제도(1977)가 도입되었고. 1980년대에는 한방의료보험(1987)이 실시되었고 종전의 의료보험제도를 확충한 전국민의료보장제(1989)가 확립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고용보험제도(1993)가 실시되는 한편,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이 계속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고 장애인 고용 촉진, 아동복지 보호 등의 보완적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역대 정부는 경제성장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 왔고, 그 결과 사회복지제도의 틀은 거의 마련된 상태에 있고 다만 내실화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Q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5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요양보험)과 1개 공적 부조제도(기초생활보장법)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제도적 구색은 다 갖추고 있으나 내용이 부실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는 빈곤층 구제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빈곤하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자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먼저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10년 3월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용•건강•국민연금 중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382만 명이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 860만 명 중 500만 명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수혜 연령인 60세 이상 노령 인구 780만 명 중 국민연금 수혜자는 300만 명에 불과합니다. (2011/07/06 의료뉴스)
3) 고용보험: 2010년 3월 현재 임금근로자의 58.9%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미가입자는 실직을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처지에 있습니다. (2010년 7월 8일 서울대 구인회 교수)
4) 건강보험: 지난해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중 6개월 이상 체납자는 150만 세대로 전체 800만 세대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1/07/06 의료뉴스)
5) 산재보험: 257만 명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이거나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6) 노인 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의 노인 중 수급대상은 3.1%에 불과합니다.
7) 보험 적자-공무원연금은 이미 심각한 재정불안정 상태에 있으며, 국민연금 역시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는 장기적으로 재정불안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기초생활보장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257만 명이 부조의 대상인데 그 중 100만 명은 돈을 버는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고 따라서 전 국민의 3.2%인 157만 명만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2011/08/02, 조선일보)
9) 불합리한 수급자 선정기준, 전달 체계의 미흡,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빈곤층의 다수(약 70%)가 수급자 선정에서 누락되고 방치되고 있다 합니다. 기초 생활보호 부조를 받더라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가 48%나 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책은 무엇입니까?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향을 말씀 드리면,
1) 합리적이고 정확한 보호대상자 파악, 맞춤형 부조 전달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동, 구, 시-군-도)를 통해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혜자 선정기준을 재검토하고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직업 훈련, 직업 알선, 보험료 국가 보조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험 부과금을 경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건전재정의 틀 안에서 복지정책을 확충해야 하고 절대로 적자재정에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3) 위의 원칙을 지키자면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으므로 우선순위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복지제도 확충 5개년 계획’ 같은 것을 제시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생산적 논쟁을 없앨 수 있습니다.
5) 재원의 마련 없이 인기주의의 복지정책을 난발하면 지금의 남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부채위기→금융위기→경제위기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득해야만 합니다. 단 사회복지의 미래상을 제시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6) 경제성장이 지속되어야 복지정책의 확충이 가능해집니다. 성장을 무시한 복지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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