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유럽과 미국의 경제위기 -원인과 대책

Q 유럽과 미국은 상호 연관된 경제적 위기에 얽혀 있는데 그것은 당사자국들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 국가들의 경제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먼저 유럽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몰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화폐통합(European Monetary Union, EMU)을 결성하여 EU 회원국들의 통화를 Euro라는 새로운 통화로 단일화 한 것에 있습니다.

EMU는 경제적으로 강한 독일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MU는 경제강국 독일에 타당한 금융정책이 그리스와 같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에도 타당하게 적용된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EMU가 결성됨에 따라 유로존(Euro Zone) 17개국들은 다 같이 Euro로 표시되는 채무증서(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대출 적격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용도가 낮은 그리스나 신용도가 높은 독일이나 같은 조건의 채권으로 통용(通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럽 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 ECB)도 각국 채무증서의 신용등급을 동급(同級)으로 간주하여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했습니다.

EMU는 당초에는 모든 나라에게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럽 은행들은 Euro 표시의 채무증서를 받고 남유럽 국가들의 정부나 민간 업자에 대해 안심하고 융자를 했습니다. 남유럽 정부들은 Euro표시의 채무증서를 주고 융자를 받으면 금리도 낮고 조건도 좋기 때문에 너도 나도 국채를 발행했죠.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회복지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사용했습니다. 적자재정이 유행하고, 유럽은행들은 그리스 정부에 융자를 하면 그리스 정부가 발행한 채무증서를 ECB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의 자금 융통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남부 유럽국가들은 한때 여신 증가와 통화량 증가로 경기가 좋아졌으나, 반면에 과잉 유동성(자금, 통화)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에서는 남부 유럽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여 호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이 되자 일부 금융기관들은 그리스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속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바로 그 해에 그리스 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종전에 발표한 것 보다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공표하자 제1단계의 유럽 부채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ECB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EMU 회원국들의 차입 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계속했고, ECB는 국가에 대한 대출은 상환에 염려가 없다고 하여 은행들에게 대손 충당금 적립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봄에 그리스의 위기가 표면화되어 그리스가 발행한 채권, 혹은 채무증서 가격은 폭락하고 이자율은 24%까지 급등했고 포르투갈, 아일랜드도 비슷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IMF와 EU는 그리스가 부채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차입금 변제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강도 높은 긴축 재정과 세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경제는 더욱 침체하고 이자지급과 부채의 상환능력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2011년 1/4 분기에 이르자 그리스는 차입금 변제를 위해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했고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난 10년 동안 유럽 은행들이 남부 유럽국가들에 대한 Euro 대출은 독일정부에 대한 대출처럼 위험성이 없다고 착각하여 여신을 확대한 결과 지금은 2조 달러에 가까운 부실채권을 껴안게 되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유럽의 은행들은 정부의 상환능력을 의심하는 다른 은행들의 지급능력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가 채무 부도(不渡) 상태에 빠진다면 다른 남부유럽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부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또 융자 상환을 받지 못하는 유럽 대부분의 민간은행들이 지급 불능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극적 시나리오를 회피하기 위해 그리스의 부도사태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의 가장 큰 몫을 차지 할 수 밖에 없는 독일은 구제융자의 조건으로 그리스가 추가적인 긴축 재정과 내핍(耐乏)정책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요구하는 긴축정책을 시행하면 그리스 경제는 5% 정도 후퇴하고 1년 후에는 채무변제가 더욱 어려워 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2011년 10월 6일자 New York Times의 사설은, EU가 그리스에 대하여 구제금융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세율의 대폭 인상과 사회보장 지출의 대폭 삭감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11일 5900억 달러의 유럽 금융 안정기금 (The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기금 설정에 EU 16개국이 찬성했으나 슬로바키아 의회가 약 10억 달러의 분담금을 반대하여 이 안을 부결하자, 기금 형성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10월 27일 EU 정상 27인이 모여 약 10시간 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인 끝에 민간 채권자(債權者)의 그리스 채권 손실 분담률을 50%로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민간 채권단의 손실 분담률이 50%라는 것은 투자액 절반을 떼이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가 갚아야 할 총 채무 3500억 유로 중 민간 부문 1000억 유로가 삭감됩니다. 2010년 5월부터 세계경제를 괴롭혀 온 그리스 재정 위기가 해결의 전환점을 맞은 셈입니다.

EU 정상들은 EFSF(유럽재정안정기금)을 현재의 4400억 유로에서 1조 유로로 늘리고 역내 은행들도 2012년 6월 말 까지 자본금을 1060억 유로로 증액할 것도 합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그리스뿐 아니라 스페인•이탈리아 등으로 위기가 번지는 것을 상당히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10월 29일 현재)

Q 그러면 미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미국은 증권시장을 통해 유럽 부채위기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2010년의 제2차 양적 확대정책(QE2)을 발표한 후 경제성장률이 3.5%는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상반기 실제 성장률은 0.7%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적자재정과 국가 부채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미국의회는 정부의 국가채무 한도를 서시로 예산 심의를 할 때 설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미국 재무성은 적자재정 계속으로 국가채무가 상한선을 돌파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상한선을 늘려주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조차 줄 수 없는 형편이며 국가부도가 불가피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간의 의견 대립과 설전 끝에 7월 31일 오바마 대통령과 양당 의회 간부 사이에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합의한 내용은 국가부채 상한선을 2.4조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앞으로 10년 동안에 2.4조 달러의 세출 삭감을 단행하고 즉시로 9000억 달러의 세출 삭감을 실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 저성장과 세출삭감에 따르는 불확실성이 짙어지자 가계들은 8월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이자는 매우 낮지만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채권 구입으로 전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투자가들은 Euro 표시 국가채권은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유럽은행들에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를 통해 실은 신용도가 낮은 남부유럽 국가들에게 자금을 공급한 셈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채무위기가 악화되자 그들은 유럽 은행에서 탈출하기 시작했는데 8월 5일 신용평가회사인 Standard and Poor’s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증권시세가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하루에 365 포인트(5.6%)나 하락했고 전세계의 증권시세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투자가들은 그래도 믿을 것은 미국 국채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미국 국채 구입으로 전환했는데 그 결과 국채시세가 오르고 수익률(고정 이자액/ 증권 가격)은 0%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금은 안전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미국경제는 수 차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른바 유동성 함정 (Liquidity Trap)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단기 국채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 정도로 하락 했고 장기 금리도 하락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물 투자를 위한 자금 수요는 바닥을 쳤습니다.

금리가 0%까지 내려 가면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고 따라서 금리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데 미국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System, FRS)은 올해 8월에 앞으로 2년 동안 단기 금융 이자율을 0%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금융 면에서 현상 유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재정정책 또한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의 증가는 영속적일 수는 없는 것이고, 얼마 안 가서 반대방향의 정책이 불가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기는 또 다시 냉각할 것이라는 것을 증권 투자가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 말에 오바마 대통령은 일시적 세금 인하를 발표하여 투자를 자극하려고 했고 2011년 9월 초에는 다음해(2012년)의 경기회복을 위해 4500억 달러의 재정 지출 확대를 제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월 중순에 가서는 향후 10년간 4조 달러의 재정 적자 감축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상반된 재정정책 방향이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부채질 한 결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Q 유럽과 미국의 경제위기를 풀어 갈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A 문제의 원인은 유럽의 지도자나 미국의 지도자나 일찍이 어려운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 사태를 악화시킨 것에 있습니다. EU는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독일과 프랑스는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적극적으로 그를 예방하는 지원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가 10월 초에 와서야 양국이 그리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에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대립과 설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경제가 호전되지 않자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가 최저선까지 하락 해도 실물 투자를 위한 자금수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비도 위축되어 경제 성장률은 계속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EU 채무위기가 미국경제에 연결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해결방안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스럽게도 9월 15일 연방준비은행(FRB)이 EU의 중앙은행, 영국, 스위스, 일본과 협조하여 달러자금을 유럽 금융 시스템에 공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세계적 난국을 타개하자면 관계국들이 우선 불 난 집의 불을 끄고, 그 다음에 파괴된 집을 수리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국제적 협조가 부족하고 지도자들의 우유부단이 사태 해결을 지연시켜 왔다고 여겨집니다.

그리스에 대한 처방은 먼저 채무 상환기한을 일제히 연장하고 그리스 채권을 보유한 은행들이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그리스가 큰 무리 없이 구조조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IMF, EU, 미국이 합세하여 적극적으로 도와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채위기 국가를 위해서도 ‘유럽금융안전기금’을 되살려야 합니다. 유럽과 미국은 이번의 위기에서 적어도 세 가지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치적 유혹에 빠져 적자 재정과 국가 채무 증가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 둘째로 불확실성은 투자와 경제성장의 최대의 적이므로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 셋째는 지역 또는 지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A 첫째, 유럽의 채무 위기 확산, 미국 경기회복세 둔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의 수출 증가 속도가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미, EU 등 대선진국 수출의 증가세가 다소 저하되었으나 2011년 9월까지 수출 누계는 415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3.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수출 수입을 합한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EU외의 지역, 특히 중국과 개도국에 대한 수출 증가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외국인의 단기 투기자본이 증권시장에서 빠져나가 환율(1달러에 대한 원화 가격)이 오르고 외환 보유액이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9월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3033억 달러인데 전월 대비 88억 달러 줄고 있습니다. 지금의 외환보유고는 대외지급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이지만 외환보유액이 계속 감소하면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외국 자본이 더욱 빠져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행과 정부는 외국에서 추가적 유동성을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일본 총리가 한일간 통화스왑을 700억불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외국은행에 지고 있는 부채가 비교적 적고 무디스 신용평가(A1)도 양호하기 때문에 추가적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입니다. 그리고 금리를 국제수준 보다 약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가 높고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 나라에 달러를 가져 왔을 때 보다 많은 액수의 원화로 환전하여 외국 보다 높은 금리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외국 투자가들이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정치적, 경제적 안정입니다. 이를 위해 건전재정의 틀을 유지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Q 일각에서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무분별한 복지정책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의 경제위기가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 아니라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와 정치인들의 비리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여론에 대해 총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A 무분별한 복지정책,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와 정치인들의 비리는 모두 그리스 경제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국가부채가 GDP의 120%에 달했는데 만성적 적자재정에 불구하고 증세나 사회보장지출을 포함한 세출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재정원조의 대가로 증세와 사회보장 지출 삭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는 1인당 GDP에 비해 사회보장 지출이 높은 나라입니다.

세금 탈루도 큰 문제입니다.  Wikipedia에 따르면 2006년의 세금 탈루가 41.6%이고 약 1500명의 개인이나 회사가 스위스에 200억 유로에 달하는 비밀구좌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리스 정부는 스위스 정부에게 비밀구좌를 알려달라고 교섭 중에 있다고 합니다.

Q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재정균형은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경기가 하락하여 실업이 늘 때 일시적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공공투자 사업을 일으켜 경기호전을 도모할 수 있고 이것은 전통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자가 만성화되면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서, 현재 남유럽 국가들과 같이 재정-금융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불경기 시에 일시적으로 재정적자를 내었다가 호경기 시에 흑자재정을 실행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면 장기 균형이 이루어 질 것이지만, 정치인들에게 그러한 자제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법률로 단기 재정적자의 상한선을 정해 주고, 호경기 때에는 흑자재정을 의무화하여 장기 균형을 도모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건전 재정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Q 우리나라가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실질적으로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자국의 이득만을 고려하지 않고 지구 공동체를 위한 협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정책의 일관성 문제는 정책의 정당성이 논란과 반대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됩니다. 여-야가 대립과 투쟁을 일삼고 있고 대통령은 그들을 포용하고 설득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때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강권으로 정치를 통제하고 경제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 여당이 야당과의 토의와 협상을 거듭하고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으나 야당은 계속 반대하고 있고 여당은 다수결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FTA 인준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하고 야당은 의회주의를 유린했다고 비난합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국민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법치주의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설 수 없으므로 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정치 문화가 선진화하면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확보하기가 쉬어 질 것입니다.

Q 총리께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제적 안정과 정치적 안정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정치적 안정이 없으면 외국 투자 유치, 국제금융, 교역, 국제위상 면에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경제 안정이 없으면 안으로는 정치적 불안정을 조장하고, 밖으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결과적으로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어렵게 됩니다.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하나의 제도적 접근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즉 토론, 협상, 타협을 통해 다수결의 원칙이 실행되도록 안건 처리과정의 세부 절차와 함께 몸싸움의 금지,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이니 효과를 장담할 수 없으나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Q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이 앞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포퓰리즘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국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주장을 말합니다. 가령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을 실시하자면 막대한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기존 세출예산을 삭감하거나 세금을 더 걷을 수 밖에 없는데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안이한 방법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국내, 국외의 개인이나 금융기관에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자예산을 계속하면 국가부채가 쌓여 지금의 그리스와 같은 재정 파탄→금융파탄→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국채를 산 외국의 개인이나 금융기관들도 위기로 몰리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선진국과 못지않을 정도의 구색을 갖추고는 있으나 내용이 부실한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전 재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 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의 또 다른 문제는 단기적 분배 정책에 치중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장기 투자를 외면 한다는 것입니다. 4대강 유역 개발에 대한 반대가 그러한 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Q 한국과 미국의 FTA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보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우리 나라는 ASEAN, EFTA, 인도, 싱가포르, 칠레, EU, 페루와 크고 작은 FTA를 체결하여 발효 중에 있고, 미국과는 국회 비준이 통과되어 양국의 실무적인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또한 현재 호주,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캐나다, 멕시코등 12개국과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FTA를 추진해 온 역대 정부 관계자들은 국익을 무시한 바보도 아니고 비애국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미 FTA 를 을사늑약(乙巳勒約)이니 그것을 성사시킨 공직자를 이완용이니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정치문화의 후진성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 나라 선진화를 위해 이러한 황당한 주장을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 단기적 효과로서는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시장 접근이 용이해지고 교역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미 FTA는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2011년 8월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은 한•미 FTA 발효로 실질 GDP가 5.7% 증가하고 35만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왜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의 말을 그렇게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나는 그들의 말을 믿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농촌경제 연구원 등 10여 개 연구단체가 분석한 "한미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이란 연구자료에 따르면 농업 부문은 15년간 12조2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정부가 세제지원 등에 22조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피해 보상이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나라와 FTA를 체결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했는데 그것은 각국이 서로의 이익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FTA의 효과는 앞으로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연 자원이 없어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형편인 만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국익이 되는 반면, 그것을 가로 막는 걸림돌이 많으면 얻는 것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부품 소재 생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술개발 지원에 전력 투구를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한-미 FTA가 미국식민지로 가는 길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Q 한국 금융의 경우 후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융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어느 나라에서나 금융은 정부의 감독하에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금융위기는 정부의 감독이 소홀했던 탓입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이른바 ‘금융공학’을 이용하여 다양한 파생상품(derivatives)을 만들어 냈는데 그 뒤에 가려져있는 자산ㆍ 부채의 불균형과 위험성을 묵과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구제 금융 덕택으로 명맥을 유지하게 된 금융회사들이 보너스 잔치를 벌여도 감독 당국은 월가가 잘되는 것은 미국이 잘 되는 것이라 착각하여 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전철을 밟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이 담보 위주의 금융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융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담보가 아니라 신용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담보 없는 기업이나 창업자에게 융자가 나가도록 해야 하고, 감독기관도 고식적인 감독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진보적 감독 방식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FTA에 따라 미국 금융계의 진출과 경쟁이 예상되므로 우리나라 금융계는 업무 방식을 혁신 해야 할 절박한 필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계가 잘 적응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나 기준으로 청년실업을 구제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도 뾰족한 방법 없이 청년 실업이 늘어만 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단순히 기업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라고 하기엔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어떻게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큰 기업들이나, 중소 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대기업 취업에 열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앞서 질의응답에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가 산업 수요를 초과하는 데에서 청년실업이 발생합니다. 가정이 넉넉한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도 나쁜 일자리를 찾으려 하지 않고 따라서 과히 나쁘지 않은 일자리도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 실업의 근본 원인을 살펴 보면, 첫째로 산업구조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제조업은 중국에 경쟁력을 잃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몰락했거나 새로운 활로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을 적게 쓰는 방향으로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사람을 덜 쓰는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자동화 시설을 만드는 기업측에서 고용이 늘 수 있다고 할지 모르나 거기에는 상당한 시간 차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IT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데 IT 산업은 고용계수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손발로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나 갔고 머리로 먹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급 일자리인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서는 서울대와 KAIST의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가 5~7년째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소프트웨어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이때에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교육이 청년 실업의 두 번째 원인입니다. 셋째 원인은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침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에 불구하고 우리의 수출은 5000억 달러 선을 돌파했는데, 수출이 대기업 중심의 5대 품목(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이 총 수출의 43%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수출은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의 부품, 소재 생산능력이 부족하여 대기업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따라서 수출 증가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내수를 유발하는 연관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산업을 개발하면 공용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고용개발 계획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서비스산업에 있어서 사람을 더 쓰면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는 분야가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한국 의사협회의 말에 따르면 의료 수가를 올려주면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합니다. 정부도 알고 있지만 촛불시위가 무서워서 못하고 있다 합니다. 사람을 더 써서 서비스를 크게 개선하면 한국은 일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화 기계 보다 사람의 서비스가 더 고급이기 때문입니다.

② IT 산업 (소프트웨어 등)의 인력 수급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미 취업 인재들을 대대적으로 재교육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공공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각종 범죄의 지능화와 환경파괴가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경찰 인력과 환경 보호 요원을 대폭 증원했으면 합니다. 

④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고등교육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모든 학생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특히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학과 지망생, 가정이 가난해서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⑤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부실 대학의 정리와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합니다.

⑥ 그러나 장기적 일자리를 늘리는 궁극적인 방법은 투자, 수출, 소비가 증가하는 경제성장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투자는 사회보장 지출 우선수위에 밀려 축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기업은 사회보장을 위해 세금을 더 바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마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긍지를 짓 밝고, 투자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을 제거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특히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반 기업정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 기업들은 생산 고용, 소득을 창출하는 주체로서, 국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해 왔다는 것을 널리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⑦ 중소기업의 소재, 부품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국가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전력 투구를 해야 합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① 고용계수가 높은 서비스산업을 고급화하는 데에 청년들을 유인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 관광, 교육, 공공 서비스 산업 등에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세부 계획을 세워 실시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② 경찰, 환경요원을 증원하여 공공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상세한 고용 정보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청년 실업자를 등록시킨 다음, 등록된 실업자를 중소기업이 채용할 경우 세제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 중소기업 지원조치와 연계시킬 수도 있습니다

⑤ 대학 졸업생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 취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나,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그 중소기업을 일류 기업으로 키워 보겠다는 패기가 없는 청년은 대기업에 가더라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학생들의 분발을 바랍니다

Q 세계적 금융-경제 위기의 와중에서 우리나라가 위기를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일본 판 ‘잃어버린 10년’이라든지 제2의 IMF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복지국가로 널리 알려진 그리스의 경제 위기를 볼 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이미 제 2편에서 질문에 답변했는데 다시 한번 요약 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세계적 금융-경제위기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당면 문제를 착실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① 청년 실업이 문제인데 이에 대하여는 전항에서 설명 했습니다. 

② 양극화의 문제인데 양극화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일거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내실화 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해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의 부품과 소재 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어떠한 기술 문제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④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같은 일을 같은 시간 하면 정규직과 보수가 같아야 합니다. 차별화를 철폐하는 방법을 강구 해야 합니다.

⑤ 조세구조의 재분배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조세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금융당국은 수시로 금융기관의 재무제표를 점검하여 자산-부채의 균형을 도모하고, 신용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담보 위주의 금융방식에서 탈피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쉽게 하는 동시에 외국인의 단기 증권 투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불 준비금을 적립하여 외국인 투자의 불규칙적 변동에 대비해야 합니다.

⑦ 노사의 상생 관계를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노사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⑧ 정치문화의 후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의 몸싸움, 폭력을 불법화하고 타협과 다수결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기 있고 경륜이 있는 국회의원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스의 경제 파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① 없는 돈을 쓰려고 하지 말고 국가의 건전 재정의 틀을 유지할 것

②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공자의 교훈을 거울 삼을 것 (過猶不及)

③ 과다한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GDP)을 예방하기 위해 불경기 시에는 재정 적자를 낼 수 있으되, 호경기 시에는 반드시 재정 흑자를 내여 장기적 재정 균형을 도모하도록 법제화할 것.

④ 정부의 공공투자를 소홀히 하면 성장을 제약할 수 있고, 사회복지를 소홀히 하면 성장의 성과가 국민에게 고루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양자의 균형을 도모할 것 등입니다.

Q 한-미 FTA의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이 ISD라고 하는데 이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ISD의 분쟁해결방식은 주권(사법권) 침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조약당사국이 분쟁당사자일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제3자의 판정을 통해 중립적—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주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됐든 국제 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헌법 제60조 제1항). 미국도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참고로, 예컨대 GATT에 가입한 모든 나라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어려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주권의 제약이라 할 수 있으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5년 전에 WTO 회원국이 되면서 WTO 협정에 따라 여타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무역분쟁이 생기면 우리나라 법정이 아닌 WTO 패널에 제소하여 재결을 받아 왔습니다 결과는 12승 4패 8무였습니다. 지금은 세계화의 시대이고 국가 대 국가의 송사는 어느 한쪽 국가의 법원이 아니라 제3의 국제기관의 심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Q ISD는 오로지 미국의 대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ISD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신고기준으로 360억 달러(1962년~2009년)인데 한국의 대미 투자는 418억(1968년~2009년) 달러로 우리의 대미 투자가 더 많습니다.

최근 3년간 투자액은 우리가 미국의 약 3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ISD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Q 그러나 국제상사분쟁재판소 제소할 경우,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A 중재 재판부는 총 3명으로 구성되는데, 해당국에서 1명씩을 추천하며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통해 선정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무총장이 선택하는 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부 보고에 따르면 NAFTA 발효 이후 미국기업은 2010년 10월까지 국제 소송제도를 통해 멕시코에 18건을 제소하여 이중 10건의 최종판결이 나왔는데 5승 5패였다 합니다.

한편 NAFTA 협정에 따른 회원국 정부(미국, 캐나다, 멕시코)간 분쟁 11건중 현재 3건에 대해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3건 모두 미국정부가 패소했다 합니다. 이와 같이 미국이 외국을 제소했다가 패소한 건수가 적지 않은 것을 보면 분쟁재판소가 반드시 편파적이었다고 보기는 함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반대로 외국기업이 미국을 상대로 제소한 15건 중 미국 측이 6건에 승소했고 패소한 경우는 한 건도 없고 나머지는 중재과정에 있으니 이것을 보더라도 ISD는 미국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 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판결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고 중재과정이 진행 중이라 하니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ISD의 내용을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발전시킬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제소 남용을 억제하고 현재의 단심제(單審制)를 재심제(再審制)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은 FTA 발효 후 ISD를 재협상하겠다 했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으니 귀추를 두고 봅시다.

Q 미국이 FTA를 맺은 나라는 NAFTA(캐나다 멕시코) 뿐이고 이들 나라에 대해서만 ISD가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A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은 17개국 (Australia, Bahrain, Chile,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Nicaragua, Israel, Jordan, Morocco, Canada, Mexico, Oman, Peru, Singapore, Korea)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지금 범태평양 FTA인 TPP(Trans-Pacific Partnership)를 추진 중에 있는데 거의 모든 FTA에 ISD 조항이 포함 되어 있고 다만 Australia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호주와의 FTA에서 ISD를 제외한 이유는 미국과 호주는 영미법의 ‘커먼로(Common law•보통법)’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어서 개인과 기업, 국가 간에 광범위한 소송 제기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ISD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대호(對濠) 투자가 호주의 대미(對美) 투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많기 때문에, 미국은 호주의 대미 투자를 늘리고자 했습니다. 호주 측에서는 호주인의 대미(對美) 투자액이 2억 호주달러이상이면 정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심사기준을 10억 호주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미국이 ISD를 양보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합세하여 미국이 ISD를 양보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호주는 23개국과의 2국간 투자협정에서는 대부분 ISD조항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Q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될 것이고 예전 수준으로 환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큰 일이 아닙니까?

A 쌀은 시장 개방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원 가능, 혹은 불가능은 투자와 서비스에 관한 이야기 이지 쌀과 같은 상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Q  리먼브라더스(미국)와 유럽발(그리스) 금융, 경제위기의 유사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A 지나간 질의 응답에서 이미 설명했는데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니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합니다. 사화보장 지출 등 기타의 목적으로 정부의 세출을 늘리자면 세금을 더 걷거나 기존 세출 항목을 삼감 혹은 감액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세금을 더 걷자고 제안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패배할 공산이 크고, 기존 세출 항목을 삭감 혹은 감액하자고 하면 이익단체들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쉬운 방법은 적자재정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국채에 붙는 이자가 매력적이면 국내외의 투자가와 은행들이 그 국채를 사게 됩니다. 그러나 해마다 국채를 발행하여 국가채무가 누적되면 증권시장에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외의 투자가들은 가격이 더 떨어 질까 우려하여 국채를 내다 팝니다.

그러면 국채 시세는 더욱 떨어지고 정부가 파격적인 이자를 제공하지 않는 한 국채를 재 발행할 수 없게 됩니다. 국채 상환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을 계속 하다가 결국은 채무를 이행할 방법이 없어지고, 외국의 지원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서 정부가 세금 인상과 사회보장 지출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하자 군중시위가 일어납니다. 부채위기에 온 것입니다.

은행들도 무사하지 않습니다. 국채의 가격이 하락하면 은행이 보유한 국채는 부실 채권으로 분류되고, 은행감독원이 공표하는 재무제표에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풍설이 춤추는 증권 시장에서 어느 은행에 부실채권이 많다고 소문이 나면 국채와 관계없는 예금주들이 예금을 빼내 보다 안전한 채권에 투자합니다.

은행들은 유동성 부족이 문제가 되고 중앙은행의 구제 금융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여러 나라의 은행들이 비슷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은행의 손실이 커지고 주가가 폭락하면 파산하는 은행이 나타납니다. 위기 현상은 일파 만파로 각국의 은행들에게 번져갑니다. 세계적 금융위기가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위기, 금융위기는 실물경제를 강타합니다. 재정위기 하에 있는 정부는 투자의 여력이 없고, 투자환경이 불투명 하여 민간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면 수입도 감소합니다.

수입이 감소하면 무역 상대국들의 수출이 줄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경기 하락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거미줄 같은 금융망, 무역망을 통하여 여러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경제 위기로 발전 합니다.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는 부동산 거래와 관계가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 사이에는 언제나 기복이 있게 마련입니다.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주택이 과잉생산 상태에 들어갔을 때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상대로 하는 이른바 서브프라임 융자회사들이 서민층에게 담보 대출을 제공하여 주택판매를 부추겼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은 만약 대출 상환이 어려워 지면 오른 값으로 주택을 팔면 은행 빗을 갚고도 웃돈이 생긴다고 생각하여 너도 나도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리먼브라더스 투자은행은 서브프라임 회사를 5개나 사들였습니다.

한편 투자은행들은 담보물을 증권화하여 시장에서 매매하기도 하고 위험 분산을 위한 보험증권을 전매하는 등, 이른바 “금융공학”이 잔꾀를 부린 여러 가지 파생 금융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금융의 활기 속에서 리먼브라더스 주가는 한 때 놀라울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담보대출 융자로 주택이 팔리게 되자 한 때 경기가 호전되었지만 반면에 미국의 가계부채는 2008년에 GDP의 123%가 넘는 13.8조 달러(그 중 10.5조 달러가 담보 대출)라는 위험 수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2007년 1/4 분기에 주택가격이 내리기 시작했고 서민들의 예상이 빗나가 은행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자산 차압이 번지게 되고, 주택 담보 대출 회사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리먼브라더스는 부실 회사를 처분하려고 우리나라 산업은행과 교섭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다행히 산업은행은 그에 말려 들지 않았습니다.

리먼브라더스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주가가 폭락하며 여러 가지 자구책을 써 보았으나 이미 때는 늦었고 결국은 2008년 9월 16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의 하나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자 미국 월가(Wall Street)는 물론,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유럽과 미국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부실 자산의 추정 손실액은 약 6조 달러나 되고 부실채권 정리에는 14년이 걸릴 것이라는 일본 증권회사의 분석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태를 수습하자면 재정 출동에 기대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러나 미국정부는 재정 출동을 할만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그의 임기 제1기에 개인소득세율의 인하, 상속세, 증여세의 인하, 법인세 인하 등으로 4800억 달러의 감세를 실시했는데 세출 면에서는 이라크 전쟁을 위한 군사비 지출 등으로 오히려 300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4년에 경기는 회복되었으나 반면에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정부의 국가채무는 약 10조 달러(GDP의 75%, 2007년)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약 30%는 중국, 사우디, 일본이 보유하고 있고, 혹시 이들 나라가 채권 투매 등으로 미국을 위협하여 재정적 무기로 사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결론적으로 남부유럽과 미국의 재정-금융위기의 공통점은, 국가부채의 과다, 가계부채의 과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소홀, 국가부도의 위험성 등입니다.

Q 달러의 환율 추세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과 그리고 앞으로 원화를 상승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요. 우리나라 수출의 입장으로 봤을 때 달러가 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A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달러의 원화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고 달러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중국의 시장확대, 미국의 불경기 등) 있습니다.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유리해 집니다. 하지만 수입에는 불리하고 수입의 원화 단가가 오르면 국내 물가가 상승하여 경제안정을 해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것이 지나치면 지금의 중국처럼 원화절상과 무역 자유화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환율은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므로 환율을 조정하는 방법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환율을 내리고자 한다면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매출하면 공급이 늘어 환율이 내려갑니다. 한편 한국 은행이 원화를 받고 달러를 팔면 그만큼 통화량이 수축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각국이 경제 원리에 따라 정부 세출과 세입의 균형화와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의 균형화를 도모하는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건전한 재정과 건실한 금융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Q 2011년 10월 11일 5900억 달러의 The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설정에 EU 16개국이 찬성했으나 슬로바키아 의회가 약 10억 달러의 분담금을 반대하여 이 안을 부결하자, 기금 형성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유럽금융안정기금의 역할과 효과가 무엇입니까?

A EFSF (The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는 2010년 5월 9일, EU 27개국이 유로를 사용하는 유로존(euro zone-17개국)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느 나라가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채무이행이 어렵게 되었을 경우 자금 지원을 할 목적으로 창설된 제도입니다.

현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EFSF가 사업 목적을 위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할 때 지급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지급보증 한도를 4400억 유로(약 5900억 달러)로 책정했으나 2011년 여름 7800억 유로로 증액 했고 동년 10월 27일 1조 유로로 다시 증액하기로 합의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급보증 총액은 유로존 국가들이 분담합니다. 그리스는 당연히 지원 대상이 되고 다른 나라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EFSF의 도입 목적에는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다른 나라에 파급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면도 있습니다.

Q 중국 교수님 중 한 분이 이러한 자본주의 선진국들의 경제 위기를 보고 "역시 자신들의 경제구도가 더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며 "이제 서양에서도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구도가 중국으로 기울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중국은 지금 많은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A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자원을 국가 소유로 하되 자원 배분에 있어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그 예로서는 1920년대의 소련의 신경제정책(NEP)과 1950~1960년대의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률과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했던 이들 나라의 실험은 단기로 끝났고 그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이 체제 역시 인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과실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권리와 자유가 없으면 땀 흘려 일하거나 창의를 발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 나라들의 국영기업의 엄청난 비능률이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 줍니다.  지금은 베트남, 라오스가 이 노선을 따르고 있고, 중국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논문에서 인용)

우리나라가 경험했듯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정부주도형 경제운영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경제구조가 복잡해지면 정부가 경제를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게 되고 점차 시장의 자율 기능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그러한 경로를 거쳐 정치적 민주화에 성공하였는데 중국에 있어서도 경제가 성장하여 국민들이 빈곤에서 해방되면 자유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점점 높아 질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두고 볼 일인데 강압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국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2030년 이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인데 국제사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지도적 역할을 하라고 요구 할 것이고 그러한 국제적 여론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13억의 인구를 다스리자면 강력한 중앙 통제가 불가피하고 국제사회에서 체면을 유지하자면 자유와 인권을 무시할 수 없는 딜레마에서 고민하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제도는 65세가 넘으면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어 있으므로 정권교체가 평화적이고 세대교체가 빠른 편이어서 일당 독재 하에서도 정세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나는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기 보다 국가자본주의 방향으로 전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Q 유럽엔 EU가 있고 남미에는 USAN이 있습니다. '아태경제공동체'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공동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A 아태경제공동체는 아름다운 이상(理想)이기는 하나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지금 미국이 TPP(Trans-Pacific Partnership)를 추진 중에 있는데 2011년 11월 13일 하와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하루 전에 United States, Australia, Brunei Darussalam, Chile, Malaysia, New Zealand, Peru, Singapore, Vietnam등 9개국 정상 들이 TPP회원국간의 교역과 투자의 증진, 기술적 혁신, 경제성장과 발전, 고용 확대를 위한 TPP의 합의문의 대강을 작성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먼 훗날 TPP에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대부분이 참가하고 운영이 궤도에 오르게 되면 아태경제공동체가 화두로 떠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일본은 교섭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중국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들을 끌어들여 경제, 정치, 군사면에서 중국을 포위할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데 TPP의 FTA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후 중국은 한-중-일 FTA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Q 경제성장과 복지를 양립하기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빈 유리잔에 물을 계속 부으면 넘쳐 흐르듯이, 경제 성장을 하면 복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진정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우선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예산 증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까? 복지 포퓰리즘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경제발전 초기에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이 대폭 늘고 임금소득이 확산 됨에 따라 소득 분배의 균형도가 호전됩니다. 이것이 학생이 말한 의미의 trickle down의 좋은 예입니다. 경제가 계속 발전하면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경제가 더욱 발전하여 성숙단계에 이르게 되면 성장률이 낮아 지는 반면 국민들의 사회보장 확충과 소득 재분배에 대한 욕구는 강해지고, 성장이냐 복지냐 하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사회보장 확충과 재분배 정책은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시키므로 경기를 자극하고 경제성장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장률이 아주 낮으면 정부의 세수입이 늘지 않고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하자면 세금을 더 걷지 않는 한, 적자재정으로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리스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장과 복지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고 배타적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성장이 있어야 복지를 확대할 수 있고 사회보장을 확충해야 경제성장이 지속 됩니다.

성장과 복지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임무인데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정부가 무엇을 하던 적자재정을 삼가는 일입니다. 이것만이라도 지켜 주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나라에서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Q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와중에 중국, 브라질 등 국가는 계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도 그렇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선진국인 미국, 유럽의 자리를 중국, 인도, 브라질과 같은 나라들이 대신 채울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A 중국의 경제규모(GDP)는 2030년 이전에 미국의 경제규모를 추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진다고 하여 강대국이 되거나 일류국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0년도 중국의 1인당 GDP는 7600달러, 인도는 3500달러인데 미국의 4만7200달러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과학 기술 차원에서는 중국과 인도는 아직 멀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과 인도가 미국의 지도적 위치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EMU는 필요한 것일까요? 이것이 정말 EU회원국에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EMU가 해체될 가능성은 없는가요?

A 지역적 통합과 경제적 상호협력은 참가국의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유럽 금융위기를 보고 EMU에 의문을 갖는 견해가 있는데 참가국의 정치, 경제 상황이 같지 않아 공동보조를 취하기가 어려운 것은 모든 국제기구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번에 재정, 금융 위기의 경험을 살려 그 운용을 개선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도 경제적 통합이 바람직한데 우선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하고 동북아, 혹은 미국을 포함한 북태평양 안보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지역 적 통합의 범위를 동아시아로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Euro Zone이나 EMU가 해체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것은 회원국들이 유럽의 경제적 통합과 협력을 위해 불가결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둥 주요 국가들이 그리스를 원조하고 있는 것도 EMU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EMU의 유럽중앙은행은 회원국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면 자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력이 약한 나라는 더욱 EMU와 euro체제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그 운영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를 동일시하는 정책 처방에는 문제가 있고 그것을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회원국의 실정에 맞는 재정규칙을 정해 위반하면 제재 하는 협약을 추진 중에 있고 영국을 제외한 EU 23개국이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