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은 각종 복지급여의 확대, 공무원 및 공적요원 고용확대, 최저임금의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면 경제내 총수요가 증대하여 자연스럽게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편파적인 주장이다.

생산성 증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총수요 증가는 부동산 버블, 주식시장 버블 등을 초래하여 소득분배를 또다시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무분별한 소득재분배 정책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형태로 개별 경제주체들의 유인을 왜곡하여 총공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사회정의는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뿐만 아니라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cie)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응보적 정의와 달리 분배적 정의에서는 자기이익 추구가 공동선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총수요 증가 정책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가, 기업활력 증가 등과 같은 총공급 증가 정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성장정책과 분배정책의 이분화(dichotomy)를 통한 성장극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가치의 정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미션과 성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라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가치들을 앞세워 결국은 임기응변적인 정치적 명령과 통제를 강조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의하면 ‘사회적 가치’란 ①인권, ②안전, ③보건복지, ④노동권, ⑤기회와 사회통합, ⑥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⑦일자리 창출, ⑧지역활성화, ⑨지역경제, ⑩사회적 책임, ⑪환경보전, ⑫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⑬기타 공동체의 이익과 공공성 강화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는 다양한 가치들이 모호하게 혼재되어 결국은 정치인들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어 정치투쟁을 격화시키는 ‘다양한 가치의 정치화’가 초래한다. 구체적 사안에서 ①∼⑬의 가치들이 상호 충돌할 경우 판단할 기준이 없어 결국 ‘사회적 가치’란 임기응변적이고도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사회적 가치’는 개별 주체들이 추구하는 목표들을 분권화(분업)하여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공동선을 극대화한다는 시장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OECD 국가들의 사회적 경제란 민간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장려하는 것으로 개별 법인의 목표가 이윤경쟁에 –가장 명확한 성과지표-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재정만능주의로 인해 민간주체들 상호 간에 자율적으로 조정 결정되어야 할 비용-편익의 부담형태에 정부가 정치적 갈등을 회피하고자 재정자금을 무분별하게 투입하여 각종 정책에서 재정만능주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재정지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재정지원, 착한 임대인 재정지원, 청년저축 재정지원, 공공사업 예타면제 남용 등이 예시이다. 다수의 여당 정치인들은 국민 다수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결정한 시장가격을 ‘불공정’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각종 정책에서는 편익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이해(利害)가 교차함으로써 적정 수준이 모색되는데, 재정지원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교차의 고리가 사라져 정책의 수준이 과도하게 집행될 수 있다.

각종 혜택(복지급여, 기본소득, 기본자산 등)을 보편적 권리의 측면에서 공약하면서도 권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재원부담 의무에 대한 공약은 철저히 외면하는 전형적 포퓰리즘이다. 건강보험 대상 확대라는 혜택은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초래하기에 혜택-부담을 동시에 논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재원을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국가채무의 경우에는 정책의 비용부담자가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만능주의가 보다 극명하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