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합계출산율이 0.97(잠정)로 최초로 1.0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0 수준에서 지속되는(심지어 1.0 미만) 사례는 극히 드물다.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합계출산율이 1.3 수준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낮다. 저출산 원인 구조(청년고용, 주거불안정, 일-가정양립곤란, 젠더불평등, 양육의 고비용 구조 등)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저출산의 늪(trap of low fertility)’에서 탈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의 출산율 수준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통계청의 인구추계(2016)에 의하면, 총인구는 2030년대 초부터 감소할 전망이나, 최근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그 시기는 2020년대 중반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이미 감소를 시작하였는데, 통계청의 추계결과에 비해 감소폭이 크고, 그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노인인구 규모는 통계청 추계와 비교하였을 때 일정 기간까지는 차이가 없으나,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인 고령화 수준은 더욱 높고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예상된다. 물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일자리 대체성이 높을 경우 노동력 부족은 지체되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은 내수시장 위축 등으로 이어져 성장둔화가 예상된다. 기술 발전 등으로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낸다 하더라도 소비할 사람들이 감소하는 것 것이다.

징집 대상 인구가 감소하여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공급 과잉문제가 발생하고, 대학간 ‘빈익빈 부익부’로 고등교육의 질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지방대학 통폐합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고령화로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인구 감소는 농촌, 소도시 등에서 시작하여 젊은 인구의 마이너스 순이동,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생활인프라(병의원, 학교, 시장, 문화시설 등) 붕괴, 추가 전출, 남아 있는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나선형 인구 축소가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사회·경제·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전 영역에서 아무런 장애나 부담이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단편적인 접근보다 중장기 관점에서 사회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필연적인 미래로서, 사회·경제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인력, 고령인력, 4차 산업혁명 기술, 외국인노동력 등을 종합적 고려해야 하며, 내수시장에서 고령소비층 등을 위한 산업 육성, 해외 시장 다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병역자원의 지속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교육 측면에서 지역균형적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 연금 등 사회보장체제를 개선해야 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기능적 재편 등 지역공동화에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