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방향

: 아동에 대한 조기 교육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조교 윤다영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 전공)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계층 이동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국민들의 흙수저, 헬조선 등 계층 이동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수동적 복지가 아닌 국민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계층 간의 사다리를 만들어 내는 것만이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새로운 복지의 프레임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교육이죠. 교육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큰 강점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린 아이들에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능력 제고에 더 도움이 됩니다. 투자의 개입이 가장 효과적인 시기인 것이죠. 이러한 교육으로 계층 이동을 도와 사회적인 불평등 해소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리나 우리 사회의 아동에 대한 투자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입시 교육열이 높은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죠. 특히 저출산 위기가 닥쳐온 현대사회에서 아동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중요합니다.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수급가구의 아동과 차상위가구의 아동의 모습은 비슷한 것이죠. 아동 양육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동 수당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정에 있는 아동의 수만큼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이를 아동의 교육, 생활에 쓰도록 장려하는 것이죠. 교육의 평등을 만들어야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더 나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양극화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국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린 기회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