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경기 지역 대학생이 제안하는 국민 맞춤형 문화예술 정책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18기 김지영(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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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서울여대 행정학과 4)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차 서울 - 경기지역 대학생 선진화 연구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학우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한국선진화포럼은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 실천방안' 이라는 주제로 107차 월례토론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고도 성장 속에서 경제 강대국이 되어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이와 대조되어 정신적 행복의 부재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복도는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하위권에 속해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행복 및 삶의 질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방향성으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한 삶 증진시키기 위한 국민 맞춤형 문화예술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제 문화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핵심요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문화행정 관련 예산이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예산의 1% (1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하지만 문화부의 문화향수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예술행사 관람률은 대략 6~70% 수준이며 이는 우리나라 사람 3명 중 1명은 1년 동안 예술행사를 단 한 차례도 관람한 적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동안 경제적 발전에만 몰두하여, 문화향유를 누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부 여가활동 조사 결과 중, 휴식을 꼽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 안정상태를 누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을 하는데에만 몰두해, 문화활동을 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문화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거버넌스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로 휴식을 원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요구를 충족하는 '힐링 음악회', '힐링 토크 콘서트' 등을 저렴한 가격에 혹은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즉, 국가 차원의 문화정책인 문화바우처제도를 새롭게 조명하여,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새로운 문화바우처제도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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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호선 (인하대 토목공학 4) : 국민 맞춤형 문화정책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특히 '맞춤형' 정책은 국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 맞춤형 문화정책인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액티브 시니어분들이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200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년의 삶과 문화를 결합한 미래 지향형 활동인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노인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문화활동가양성, 문화나눔봉사단, 어르신-청년프로젝트 등 전국의 지방문화원과 문화시설을 통해 대상별 맞춤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맞춤형 노인 문화정책을 문체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활발하게 시행이 된다면 노인분들의 삶의 만족도 증대 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이 국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원 (삼육대 화학생명 4) : 저는 김지영 학우께서 말씀하신 국민 맞춤형 지원정책에 동감하는 바 이지만 모든 국민들을 아우르고 현실적인 문화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문화예술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매우 적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적은 수요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금전적 부담'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싶어도 너무나 비싼 값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뮤지컬 관람을 매우 좋아하는 편인데, 예술의 전당과 같은 고급 예술 시설에서 관람하는 데에는 저렴하게는 4만원대 비싸게는 10만원을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학생인 저의 입장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관람을 포기하게 되고 점점 문화생활이 줄어져 가는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문화의 날' 확대를 주장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문화의 날'이란 현재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있으며 한달에 한번 문화생활의 비용을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해줌으로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문화 수요를 늘리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한달의 딱 하루, 한번이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따라서 저는 이러한 문화의 날을 한달에 최소 2번이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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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고려대 경영학과 4) : 최서원 학우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문화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인 요소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문화의 날'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문화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 혹은 단체에서 이윤이 낮아지게 된다고 반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바로는 지리적으로 분석해 보았을때, 국민들이 수도권 내에서만 문화를 누리는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즉, 문화를 향유하는데에도 지역격차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역문화' 정책을 살리는 것이 문화예술의 선진화를 나아가는 발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문화 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지역 축제가 있는데요, 지역 축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끊임 없이 축제를 개선하고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석 (단국대 경제학과 4) : 저 또한 김지영 학우께서 제안하신 맞춤형 문화정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화정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만 국민 맞춤형으로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주 학우께서 제시하신 지역 축제를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 문화예술 정책의 선진화를 이루는데 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적인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역 축제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도 수립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로 '함평 나비축제'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스탬프를 한장씩 찍어주고 이러한 스탬프가 10장이 모이면 다른 지방의 지역 축제를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즉, 입장료를 무료로 해주던가 체험권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식의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지영 (서울여대 행정학과 4) :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제 3차 선진화연구모임에서는 월례토론회 주제인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 에서 국민 맞춤형 문화예술 정책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맞춤형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현실성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문화선진국 프랑스의 제도를 도입한 '노인 맞춤형 문화정책', '문화의 날 확대', '지역축제 활성화' 등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정책이 현실에 맞게 수립되어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면 문화예술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3차 선진화연구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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