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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토론회

제102차 월례토론회

20대 국회에 바란다

발제 : 오정근 교수, 조화순 교수, 이옥남 정치실장, 이대영 교수
2016년 4월 28일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주제발표	[경제]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사회]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치]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문화] 이대영 [중앙대 문예창착학과 교수]
종합토론	대학생 및 참석자들과의 열린토론

「20대 국회에 바란다」

한국선진화포럼 정책제안

1. 경제분야

20대 국회, 특히 내년 대선 전 금년은 한국경제 회생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지금 현재 한국 경제는 추락 반등의 기로에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20대 국회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 단기적으로는 잠재성장수준을 하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정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중장기성장정책은 1)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2) 구조개혁, 3) 규제혁파, 4) 신산업정책 개혁 등이 있다.

우선, 구조조정은 원칙을 가지고 금년 중에 해야 한다. 중요한 원칙은 첫째, 여야정치권은 구조조정관련법규를 정비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대기업을 제외하고 공급과잉업종으로 제한해 실효성이 반감된 사업재편지원특별법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기업들 대부분이 대기업이고 비록 공급과잉업종이 아니더라도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재편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개입은 내년 대선 후유증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둘째, 정부는 구조조정방향, 지원방식, 일정, 사후대책 등 큰 그림만 그려야 한다. 과도한 개입은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채권은행은 1~2년 정도를 내다본 미래지향적 기준 기업정상화계획을 토대로 산업전문가와 함께 재무상태를 분석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인지, 지급불능인지를 판단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현장의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전문가가 전권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가 배제된 구조조정전문가가 추진함으로써 정부개입과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고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금융위기 후 미국 GM의 구조조정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판 뉴딜 등 확대 안정화정책을 병행해야 저항 최소화로 추동력 높일 수 있다.

구조개혁, 노동개혁 또한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야권과 상충되는 사안들이 많다. 야권이 이야기하는 청년고용특별법은 고용을 할당하자는 이야기인데, 기업이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작년 고용 인력의 5%를 청년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면 그렇게 할 기업이 한국에 있겠는가? 법인세 올리고 임금 올리고 청년 고용 할당하면 기업들은 전부 다 해외로 나갈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4차 산업 같은 경우 창의적 우수 인력이 필요한데, 야권은 이런 거 다 없애고 대신 혁신 학교 육성하자고 하고 있다. 이번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 있어서는 같이 싸우는 대승적 차원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중의 하나는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인간의 창의성과 업종간 융복합 혁신이 중요한 벤처창업 등 창조경제, 4차 산업혁명과 고부가가치서비스업 육성은 규제프리가 핵심이다. 경제개발초기 폐쇄경제 시대에 도입되어 성역화된 기업규모별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 성장생태계 조성해야 할 때이다. 규제혁파에는 너무도 많은 저항세력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회개원초기에 국민공감대를 토대로 일사분란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2. 정치분야

제20대 국회에서는 의회정치의 발전에 앞서 입법부의 정상화, ‘국회정상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 4대 기본 역할이자 권한인 ‘입법’, ‘재정’, ‘일반국정’, ‘외교’를 중심으로 20대 국회에 바라는 점들을 제19대 국회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제20대 국회는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4·13총선 결과, 국가보안법(국보법) 및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의원 상당수가 재선되거나 새로이 당선 되었다. 국보법 및 집시법 위반전력이 있는 재선의원 중 대부분은 19대 국회에서 헌법적 가치와 대한민국 정체성에 반하는 법들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는 헌법적 가치에 근거한 입법 활동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국회가 상습적으로 위반해 온 국회법-제15조 및 제41조(국회원구성),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제145조(모욕등 발언의 금지), 제148조(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 반입금지)-부터 지켜 법을 만들기 전에 법을 지키는 준법 국회가 되어야 한다.

둘째, 20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무관하게 협상과 타협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을 제때에 처리하는 국회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당론과 계파에 의한 입법 활동보다는 지역주민 및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생법안을 소신 있게 처리하는 의원들의 입법 관행이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바와 같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여 결산의 심의·의결 등을 위해 8월 임시회를 열고, 폐회 중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폐회 중인 3월과 5월에는 둘째, 셋째 주에 상임위를 열어 법안 등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연중 225일 이상 상임위·본회의 활동기간을 확보하고 급증하는 의안건수에 대응하여 내실 있게 의안을 심사해야 한다.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가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로 의원들의 국가예산업무에 대한 전문성, 계속성,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 형태를 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의 임기로 구성원이 매 년 바뀌기 때문에 의원들의 전문성은 결여되고 반면 ‘쪽지예산’과 ‘부실결산’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국가 살림을 다루는 예산·결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결위를 상임위원회化 하여 연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결산이 예산심의 일정에 쫓기지 않도록 분리심사를 진행하는 등의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넷째, 국회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은 ‘입법’, ‘재정’, ‘외교’ 권한과 함께 국회의 주요 권한 중 하나다. 국회 일반국정의 구체적 내용은 1) 국정감사·조사권 2) 헌법기관 구성권 3) 탄핵소추권 3) 국무총리·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등이 있다. 이 중,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및 조사, 대정부질문 제도는 그 취지나 목적대로 운영되기보다는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우리나라 대정부질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정기회에는 현행과 같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되 임시회에는 4개 의제로 나누어 매주 수요일마다 1개 의제에 대하여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대정부질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임시회의 법안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질문시간도 현행 15분(답변포함 25분)에서 12분(답변포함 20분)으로 단축하되, 질문의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오후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함으로써 대정부질문의 효율성 및 집중도를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회외교’는 초청외교, 방문외교, 국제회의 참석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의회외교의 형태는 다양하지만‘외교’가 ‘외유’로 변질되어 당초 취지와 목적이 퇴색했다. 의회외교활동의 가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초청외교와 특정현안 외교를 활성화하고 국제회의 참석･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방문외교활동 및 국제회의 참석 후 주요 외교활동 대상 인사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도록 하여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 출장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3. 사회분야

한국사회는 갈수록 세대갈등, 계층 갈등, 노동양극화 이슈들이 보다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세대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 노인 10만명당 자살률을 비교하면 OECD 중 1등이다는 말도 듣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은 2011년 45.1%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다. 또한 결혼, 꿈과 사랑, 내 집 마련, 연애, 출산 등을 포기하는 2030 세대(“N포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OECD 노동 시장을 비교하면, 한국의 실업률은 매우 낮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12.5%로 매우 높다.

계층 갈등도 보면 소비양극화 지수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과거 노동의 갈등이라고 하면 노사갈등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갈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으로,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다. 임금의 경우 비정규직에 비해서 정규직은 상당히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은 한국이 2배 가까이 높다. 이것은 대부분 일찍 은퇴하신 분들이 자영업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직업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평균대비 비임금 근로자 비율(자영업자, 무급가족 봉사자), 근로시간, 저임금 근로자비율, 임시직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펼쳤던 연금이나 저출산 등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문제에 당면해 있다. 이러한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하여 잠재성장률은 낮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인구증가가 생산연령인구로 증가로 인하여 보너스인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인구감소가 생산연령 감소로 인하여 부담이 되는 사회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것이 경제적인 격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제 격차의 부분이 여러 가지 다른 격차를 유발하는 상황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래서 세대 간 갈등이라든지, 인종 간 갈등, 지역 갈등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상시화되는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대 국회는 일자리 창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출산 정책의 경우 고운맘카드라든지, 육아 시 근로자단축 등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은 사회의 다른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다. 교육제도라든지 혹은 경제 정책 이런 부분이 같이 조율되지 않고는 저출산 정책이 효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총체적인 시각이 없이 특정 부처에 의해서 한 정책이 전담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효과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제약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노멀(Normal)이 고출산, 고소비, 고성장을 나타낸다면, 소위 뉴노멀(New Normal)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저소비, 저성장을 의미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노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조화된 정책뿐만 아니라 조화된 타협이 결여되어 있다. 한 정당이 결정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주장이 되면서 중간에서 합의점을 찾는 정책들이 보여지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민공감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청년 실업 부분을 해결하려면, 현재의 연금이라든지 혹은 조기 은퇴라든지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합의가 되어야 하고, 정규직의 양보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만 추진되다가 보니까 국민 공감대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서 다음의 3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정책 경쟁의 원칙이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인 연속성, 즉 사회정책은 조금 더 장기적 시각에서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입안을 하는 게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제 3의 정치기구를 통해서 환경이 조성되는 게 필요하다.

둘째, 공감대형성의 원칙이다. 사실 대부분의 정책은 완전히 틀리거나 하지는 않는다. 대부분 사회가 처하고 있는 필요성에 의해서 정치권이 정권을 잡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념들을 선택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이슈들을 대립 쟁점이라기 보다는 합의 쟁점이라는 점에 착안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균형 잡힌 사회통합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간 자발적 행위에 의한 통합이 필요하겠고, 지금처럼 보편/선별 주의와 같은 복지 논쟁은 철폐될 필요가 있다.

4. 문화분야

20대 국회는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글로벌 문화경쟁시대에 발맞추어 전 세계에 한류문명의 발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초를 다듬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문화와 관련하여 크게 여섯 가지로 묶어 20대 국회에 제안한다.

첫째, 문화중산층의 강화 및 풀뿌리 문화신경망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화교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문화중산층의 강화를 의미한다. 소득은 늘어도 행복지수는 늘어나지 않는 현상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문화기본법에 명시된 문화실태조사의 체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인구센서스와 유사한 ‘문화센서스’를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문화적 취향 및 문화지수 파악, 그리고 새로운 문화향유 패턴을 분석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초·중·고등학교 문화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의 전통적 습속이 남아 있는 생활문화공동체 운동 및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시민클럽을 활성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문화교육시스템을 주창해야 한다. 언어, 사회문화, 풍습 등 분단 70년 동안 체제를 달리하며 균열된 한민족의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통일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전에 문화통일을 위한 학술 연구 활동 지원 및 교류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의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태에서는 해외 한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구촌 한류문화벨트를 구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만의 문화유전자에 걸맞은 문화법령 및 제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한국문화의 정통성 및 문화원형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문화정책은 주로 문화시설 같은 하드웨어 증설 및 그 개선에만 중점을 두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문화중산층을 확대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며, 나아가 한류문명의 세계적 전파를 위해서는 시대 변화의 양상을 정확히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내‧외에 산재한 문화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문화기본법’과 연계된 문화법령체계의 조정 및 행정난맥을 개선해야 한다. 문화기본법이 2013년에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법령체계를 조속히 손보아야 한다. 법령은 미래를 담보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20세기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특히 게임과 영상에 관련된 법안은 우리 콘텐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며 우수기업과 인력의 해외유출이 심각하다.

다섯째, 문화 빅 데이터 시스템을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 우수한 문화 법령과 제도를 갖추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과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문화통계시스템을 시급히 확보하여야 한다. 영화, 드라마, K-POP, 게임 등 한류의 붐을 타고 세계가 우리의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상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원형적 사유와 문학·역사·철학(문·사·철) 등의 정신문화를 확대하여 ‘한류문명’으로 확장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며, 세계사적 문화경쟁의 시대를 리드할 수 있어야 한다. 문·사·철 연구와 전통고급예술의 현대화작업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원형의 체계화와 대중화를 통해 세계 한류문명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

여섯째, 문화소외가 없는 지역문화 활성화 및 풀뿌리 ‘문화신경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획일화된 도시 중심의 문화를 한 단계 상승시키는 문화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흔히, 문화시설이라고 함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문예회관, 영화관, 과학관 등인데 기본 설비 투자비가 거대하고 규모가 크므로 대부분 인구가 많은 대도시 혹은 지역의 거점도시에 건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화다양성을 유지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가 군소도시 소읍까지 전파될 수 있는 문화신경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각 지역의 전통적이면서도 독특한 고유문화가 도시에 진출하여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읍·면 등 작은 규모의 마을에서도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문화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풀뿌리문화신경망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사랑방’과 ‘문화정거장’ 확보를 통해 전국에 문화가 씨줄날줄처럼 엮이고 피돌기가 가능한 풀뿌리 문화신경망, 즉 ‘문화뉴런’ 정책을 제도화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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