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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토론회

제101차 월례토론회

정신적 풍요와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

발제 : 김용하(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학장)
2016년 3월 24일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주제발표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장]
주제발표	김주성 [교원대학교 일반사회학과 교수] 양삼승 [영산대학교 석좌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종합토론

「정신적 풍요와 함께 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

한국선진화포럼 정책제안

1.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과거 20년전 일본과 닮은 꼴

2015년에 이어 2016년의 경제성장률도 3%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70년대 10%대였고 1990년대 초반까지는 8~9%대를 유지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4%대 후반으로 떨어진 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3%대 후반까지 낮아진 상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2~2017년 3.4%에서 2018~2030년 2.4%, 2031~2050년 1.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률 하락 경향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1990년대 초 버블의 붕괴를 계기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에서 전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고 있음을 장기간 성장률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1997년 외환위기이후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전초전에 불과하고, 일본형 장기 침체는 이제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있다.

2. 2016 발표, 한국의 행복지수 : 11계단 하락

지난 3월 발표된 '2016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58개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은 58위를 기록하여 2015년의 47위에 비하여 11계단이 하락했고, 2013년과 비교해 17계단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의 GDP 순위는 행복지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 세계행복보고서는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등의 국가가 10위권에 속하고 있다. 복지국가로 통칭되는 북유럽의 국가가 포진되어 있다. 한편 미국 13위, 영국 23위, 독일 16위, 프랑스 32위 였고 한 일본 53위와 큰 차이가 없었다. 자연환경이 좋은 국가와 석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다.

3. 행복지수 상승은 정량적 경제지표만으로는 한계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1인당 GDP 변수는 한국이 덴마크 독일 일본에 비하여 뒤지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건강수명의 경우 덴마크와 독일과 비교하여 오히려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과 거의 비슷했다. 즉, 객관적인 정량지표 측면에서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인식 측면 등 정성적 지표들에 있어서는 덴마크와 독일에 비해서는 뚜렷한 차이는 보였다. 즉,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가 낮은 것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비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원인이었고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 등의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국가발전 모델이었던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저성장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하다.

4. 개천에 사는 미꾸라지도 행복한 사회 구축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도 고도성장에 익숙해져 있는 사고방식과 습관이 바뀌어야 한다. 물질 만능의 소비를 통한 만족 추구보다는 정신적, 내면적 행복을 추구하는 절제된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일등을 못하면 이등도 자살하는 과도한 경쟁 시스템 내에서는 일등도 안심할 수 없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더 좋은 직장과 더 나은 소득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는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모두에게 불행만을 제공할 뿐이다.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이‘安居樂業’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즉, ‘개천에서 용이 나오게 하는’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 ‘개천에 사는 미꾸라지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신적 풍요와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의 실천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 정신적 풍요와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

실천방안 1 : 전통적 윤리도덕의 부활

실천방안 2 : 부정부패의 척결

실천방안 3 :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의 전개

실천방안 4 : 새로운‘경쟁 프레임’의 설정

실천방안 5 : 지속가능한 적정 ‘복지 인프라’ 구현

a. 사회안전망 체계화

b. 생애주기적 노동‧보건‧복지 서비스의 통합

c. 고용창출 성장지향적인 복지체계 구축

d. 관리 및 제도 효율성 극대화

e. 가계‧기업‧사회‧국가의 공조

실천방안 6 : 사교육비 축소

실천방안 7 : 허례허식 척결

실천방안 8 : 음식쓰레기 및 과음 과식의 지양

실천방안 9 : 일과 삶의 균형 회복

실천방안10 : 문화서비스 산업의 진흥

6. 교육문화 지체현상 극복

우리는 저성장 고령화시대를 무리 없이 맞이하려면, 먼저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물질주의를 극복해야 하고, 저생산 저소비의 문화주의가 사회주도권을 잡도록 해야 한다. 교육현장은 개혁만능주의 때문에 오히려 개혁피로증에 시달리고 있고, 따라잡기 시대의 후유증인 이념대립이 교육현장을 지배함으로써 후속세대들의 공동체의식을 일깨울 국가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교육현장은 전반적으로 아직도 따라잡기 시대의 물질주의적인 교육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장거리 선수처럼 멀리보고 자기 페이스대로 뛰다가 넘어져도 곧바로 일어나 용감하게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앞으로 나가가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그러므로 교육이란 결국 자기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밀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모든 학부모들이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학부모의 의식개혁운동을 선진화 교육운동의 첫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7. 법제도 측면에서의 선진화

법제도의 측면에서 정신문화를 선진화를 위해서는 첫째, 서양의 법률문화와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차이, 특히 정치제도나 경제관계법규 및 형사처벌절차에서의 차이를 주목해야 한다. 서양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과정(절차)을 중시하는 문화” 보다는 “결과(결론)을 중시하는 문화”에 너무나 치우쳐 왔다. 현재의 경제력으로 보다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정치적으로 반대파를 완전히 멸살시키려는 결과보다는, 합리적으로 타협 · 협상하는 과정을 중시하고, 대기업은 모두 ‘악’이라는 결과보다는 “근로자의 복지와 행복도 고려해 주는 과정”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대비하여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타협 · 협상 · 중용 그리하여 교조적인 결과보다는 실용적인 과정(절차)를 중요시하는 사고방식에 익숙해져야 한다. 둘째, 기업 활동의 창의력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 전체의 권익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체근로와 파견근로에 대하여 좀 더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job sharing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9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민간분야 비리의 경우, 현행의 법체계상으로는, 개인이 처벌받으면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입법태도로서는 비리를 줄여나가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연구·검토를 거쳐, 외국의 예와 같이 법인 등에 대하여도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8. 조세 및 재정제도 선진화

조세와 재정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조세정의와 과세공평성을 강화하여 재정여력을 확대해야 한다. 경제사업비와 국방비의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부문 간 재정지출의 균형을 회복하며, 사회투자의 확대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효율화하여 재정의 사회적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합리적인 재정분권화, 참여예산제도, 주민소송제도의 활성화, 국민소송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복지제도가 합리적으로 결합되는 복지체제에 조응하여 누진적 보편세제를 구축해야 한다. 조세부담의 보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고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조세감면제도를 우선적으로 축소하고, 중하위 소득집단에서는 분배구조의 개선과 함께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에 집중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우선적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제감면의 정책 효과를 평가하여 점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재정여력을 확충해야 한다. 법인소득세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법인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려는 유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도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자본소득분배에 대한 유인을 낮추고 노동소득분배에 대한 유인을 높여야 한다.

9. 결언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지만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른바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피폐화의 역설에서 벗어나 한국사회가 또 한 번 도약하려면 우리는 서구적 선진화 개념 대신에 한국 전통의 인본주의적 사회윤리정서가 스며든 정신문화 융합의 착한선진화 개념으로의 패러다임 쉬프트를 단행해야 한다. 1939년 인도의 영혼이라는 간디는 그 시대에 풀어가야 할, 해소해야 할 일곱 가지 폐단을 얘기했다. 첫 번째는 책임 없는 정치, 두 번째는 노력 없는 부,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 네 번째는 인성 없는 지성. 다섯 번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 여섯 번째는 윤리 없는 상업, 일곱 번째는 희생 없는 신앙이라고 하였다. 간디의 말씀이 바로 정신적 풍요와 함께 하는 작한 선진화의 요체를 잘 지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역사에 대해 오만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자꾸 되풀이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착한 선진화를 사회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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