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부동산 시장의 올바른 인식으로 이루어 내자!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18기 조교 이주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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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나라 전체의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큽니다. 최근 발표된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국내총생산 전년 동기 대비 상승폭의 51%를 건설투자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정책은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종 경제 연구소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고, 어떤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질적인 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하거나 대안을 내놓는 것은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과거 부동산 정책이 어떤 효과를 거두었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고,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시장 안정성의 상관관계 등 여러 내용을 알아야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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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일반인으로서 부동산 시장 선진화에 일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이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식 또한 필수적이랍니다.
현재 세계경제는 ‘뉴노멀’ 시대에 도래하였습니다. 저성장ㆍ저소비ㆍ고실업률ㆍ고위험와 같이 과거에는 비정상으로 여겨졌던 것들은 이제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기준에 의해 정상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여러 가지 양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인생의 목표로 두지 않습니다.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서 주택을 이용하는 것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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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형태도 점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저금리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면서 묵돈을 운용할 마땅한 곳이 없어져, 한국에만 존재했던 전세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공급자 우위였던 부동산 시장의 시장구도도 수요자 우위의 시장구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주택공급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도 변화해야합니다. 과거와 같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기대하며, 과거의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는 것은 크나큰 위험입니다. 또한 시대에 알맞지 않은 인식은 현실과의 괴리를 불러일으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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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이를 주위 사람에게 공유하여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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