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포커스 제331호>
부동산 정책과제 중의 가격통제 등 부동산 규제의 구조 개혁
권대중(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특히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까지 소급적용하는 등 국가에 의한 부동산시장에의 가격규제가 과도하다.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 획일적 대출규제가 실수요자들의 주택 자금 마련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대출 없이도 주택 구매가 가능한 계층에만 주택 매입 기회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시장 규제 정비를 통해 분양시장 정상화하고 무주택자, 첫 주택 구매자, 교체수요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시장 규제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 선분양의 경우, 분양권 거래소를 도입하여 음성적 분양권 거래를 차단하고 후분양의 경우, 분양시장의 과열화와 투기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PF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실수요자 대상 대출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무주택자, 첫 주택 구매자, 교체수요 등의 실수요자에게 담보대출 한도 확대 등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일례로 신혼부부 등 생해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시 소득기준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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