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포커스 제330호>
부동산 비전과 목표
권대중(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대한민국 부동산의 비전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부동산 세제, 부담금, 금융규제, 공공지원 기중의 빈번한 변동을 제어해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OECD 연구결과는 담보대출, 건설 및 임대 규제 및 세금 등과 관련된 정책들이 경제위기의 위험성, 위기로부터의 회복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주택 성능개선 및 재정비를 통해 도심내 추가 주택을 확보하고 획일적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차별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공급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획일적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비를 지역실정에 맞게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융·복합개발과 도시재생을 시행해야 한다. ▽직주근접 실현(탄소배출 zero, 교통비 절감, 여유시간 확보) ▽육아·보육이 편리한 도시 조성 ▽복지, 상업 공간, 공공 공간 등이 근접 배치되는 생활 인프라 확충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간조성(고령자를 위한 스마트시티, 실버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의 융·복합 개발과 재생 사업을 추진해 국민의 주거와 삶의 만족도를 증대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다.

중산층 이하 공적지원을 확대하고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주거사다리 구축해야 한다.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양질의 주택 구입을 지원해야 한다. 구입금융 확대로 서민층 자산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장기저리 모기지상품 활성화를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 자산유동화 도모해야 한다.

투자용 부동산과 거주용 부동산을 구분하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보유세 현실화, 거래세 완화가 필요하다. 적정 임대료, 품질 유지시 조세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경감해야 한다.

노인 주거를 지원해야 한다.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 30~40대 가구에게 도심주택을 임대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마이홈 임차제도 지원해야 한다. 고령자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이연, 양도시(매각시) 일괄납부해야 한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허용, 직계비속 예외적 공동입소 허용 등 노인복지주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우선하는 신도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2기 신도시 개발 관련 광역교통시설투자 조기 확충해야 한다. 신도시 지정시 택지개발촉진법을 보완하여 필수 광역교토시설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가격통제 등 경제규제의 구조전환이 요구된다. 가격규제(분양가 상한제 등) 대신 성능 및 품질규제(사후 품질보증기간 확대 등)를 함으로써 내진, 자원순환, 미세먼지, zero 에너지 등 고품질 건축물 유도해야 한다. 불필요한 인허가 철폐를 통한 시공 사업기간 단축해야 한다. 일률적인 대출규제를 정비하여 중산층·서민층의 금융접근성 제고해야 한다. 비소구 모기지 활성화, 맞춤형 LTV·DTI 상품마련, 모기지 보증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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