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포커스 제328호>
국가재정 위기의 원인과 대책
박형수(K-정책 플랫폼 원장)

최근 국가재정이 위기이다. 그동안 국가재정은 시대별 요구에 부응해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했으나 최근 정책 효과성이 저하되고 건전성마저 훼손되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악어의 입’(세출은 급증하는 반면 세입은 감소 내지 정체) 현상이 코로나19로 더 악화되었다.


코로나19 대응 재정확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악화가 오래 지속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도 고령화에 따른 복지 증가와 성장률 둔화로 인한 세입 축소로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균형잡힌 국가재정운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복지와 국가재정을 위해서는 ‘높은 복지수준 - 낮은 조세부담 - 작은 국가채무’라는 재정정책의 3대 목표를 균형있게 추구해야 한다. 2060년까지 국가채무를 GDP의 10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복지지출을 과거 50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속도인 0.22%p 보다 훨씬 빠르고 기준선 전망치 0.42%p 보다도 다소 빠른 연 0.5%p 속도로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부담을 과거 50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속도 0.32%p 보다 다소 빠른 연 0.4%p 속도로 증가시켜야 한다.


재정정보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현재의 재정여건과 향후 전망, 복지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6+3 제안을 제시한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총량 관리 강화 방안 6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한도를 설정하는 ‘재정준칙(fiscal rules)’ 도입

②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PAYGO 원칙’을 법제화해 엄격하게 집행

③ 행정부의 재정운용 체계에 상응하도록 국회 예산심의 체계를 재정비

④ 지출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 또는 재정수입 증가율 수준으로 제어

⑤ 복지정책의 가성비를 높이는 맞춤형 복지 강화가 절실

⑥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도록 보다 넓은 대상에 대해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국민부담의 증가 필요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개별 예산사업 관리 강화 방안 3가지는 다음과 같다.


⑦ 보다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전략적 지출검토’ 제도 도입

⑧ 예산사업 효과성 높이기 위해 PDCA(Plan-Do-Check-Action) 정책 사이클별로 재정관리를 강화

⑨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등 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


재정건전성 회복 이상으로 우리 경제에 시급한 과제는 다시 지속성장을 위해 경제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저출생, 고령화의 인구문제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전략과 사회통합을 위한 전략까지 제시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성장동력 회복과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과 같은 성과를 창출해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핵심 규제개혁, R&D 효율성 강화, 불확실성 완화 등 민간 주도의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과 도전에 필요한 촉진자 및 갈등조정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과 사회통합 전략까지 아우르는 큰 그림 하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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