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포커스 326> 
 
 
코로나 대책의 국제비교: 한국, 대만, 중국, 미국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 폭증과 백신 확보 실패보다 겨울을 더 춥게 만드는 것은 코로나를 이용한 정치·경제의 실정이다. 사람들이 코로나에 관심이 쏠린 사이 정책은 폭주했다. 중산층에게 집값과 세금 폭등, 저소득계층에게 일자리감소와 불평등악화를 안겼다.

코로나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기업에 대한 규제와 노조의 특권 강화에 매달리다 자원 투입을 왜곡했다. 또 성장과 일자리 실패를 덮으려고 닥치는 대로 예산을 투입해 결국 마지막 보루인 재정마저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국의 코로나 경제 대책은 정부 지출확대에만 집중했다. 재난지원금을 경기부양책으로까지 선전했다. 기본소득, 전 국민 고용보험제 등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 판쳤다. 결국에 선심성 대책으로 코로나도 잡지 못하고 경제도 놓치고 민주주의도 후퇴했다.

성장률에서 정부 요인을 빼면 금년도 -2% 성장 달성도 어렵다. 반도체 등 첨단 제조 대기업은 적폐로 몰리는 가운데도 축적된 저력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나머지 부문은 침체해 산업과 일자리는 K자로 양극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 대책은 차이가 난다. 한국 경제의 당면 문제와 미래를 외국과 비교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대만은 한국과 달리 민주주의를 지키며 코로나와 경제를 모두 잡았다. 조기에 입국을 차단했고 사스 등의 경험을 살려 일관된 원칙으로 방역했다.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2.5%로 29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앞선다. 수출과 제조업 활력 촉진, 재택근무에 힘입은 전자기기 등의 특수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국과 협력, 민관협력과 노사협력이 성장에 밑받침되었다.

중국은 코로나 발원지임에도 매우 엄격한 국가통제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경기회복도 빨라 금년도 성장률은 2%로 예상한다. 제조업 투자, 건설업 활성화, 수출 강화가 핵심요인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

그러나 코로나를 틈탄 민족주의와 전체주의 강화는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어둡게 한다. 미국과 분쟁으로 첨단 산업 발전에 차질을 빚고, 공산당 휘하의 국영기업에다 통계로 잡히기 어려운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이 있다. 부채는 남미 등도 심각해 코로나 이후 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 우선으로 코로나 사망자가 가장 많아 실물 경제 회복도 지연되었다. 그러나 매우 빠른 속도로 대응하면서 포스트 코로나의 미래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드러난 포스트 코로나의 트렌드는 ①소비와 노동의 원격화 ②위험 흡수를 위한 대기업화 ③재택근무 보편화에 따른 脫고밀화 ④대인 접촉 줄이는 자동화로 집약된다.

한국은 코로나와 집값 폭등 등이 맞물려 플랫폼 노동, 재택근무, 脫서울, 지방 부동산 가격 급등이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대기업화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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