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인일언중천금(治人一言重千金)을 통한 정치 선진화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18기 조교 이주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근래 들어 많은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실망도 많이 하고 분노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수준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라며 개탄하는 분도 있고, 헬조선이라며 자조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치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 걸음씩 정치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을까요? 방향을 모색하기 전에, 우선 우리는 왜 우리가 실망스러운 정치형국이 나타나는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자주 해왔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왔고,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정치인들이 신뢰도가 없는 것,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실망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행태가 정치의 후진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 정치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의 선진화를 정치인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정치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책임있는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책임성과 진실성에 국민들이 큰 가치를 두고, 이 가치를 어기는 정치인들에게 철퇴를 내리면 됩니다. 혹은, 국회의원 활동정보의 상세내역과 최신화를 법제화하여 책임성을 갖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서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통한 견제와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입법정보의 상세내역 공유를 통해 책임성 있는 정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국회의원을 할 엄두를 못 내도록, 임기 전이나 임기 중에 검증할 수 있는 절차도 있으면 더욱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검증의 방법에는 1:1 토론이라든지 공청회를 통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에 실망은 하였지만, 아직 자국 정치에 대한 열렬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썰전의 시청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각종 sns를 통해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여 책임감 있는 정치를 보여주어 정치의 선진화를 이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