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포커스 303호>
여름방학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브렉시트 이후를 생각하며...
이병혜(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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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초 우리 몇몇 교수들은 영국의 핀테크 혁명(?)을 연구하기 위해 런던 테크시티를 방문하고 영란은행을 비롯해 핀테크 관련 기업들과의 세미나 및 스타드업 방문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Brexit)가 발표되자 더 큰 궁금증을 안고 영국 런던을 방문했다.
세계적인 핀테크 허브로 주목 받고 있는 테크시티는 디지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Future Fifty, Technation, Digital Business Academy, Technorth, Upscale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판을 키워가고 있었다. 이미 지난 5년동안 9만여개의 스타트업들이 만들어 지고 33만여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모바일 금융과 핀테크 허브가 되기 위한 또다른 빅뱅을 시도하고 있었다.
런던은 이미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다. 뉴욕의 금융거래 총량을 앞선 지가 7년이 지났다고 했다. 그런 세계금융의 중심이란 단어에서만도 이번 브렉시트가 보여주는 의미는 상당한 도전으로 보였다. 그래서일까 여러 번 방문한 경험을 갖고 있는 영국에 대한 인상은 이번만큼은 왠지 다양한 이민자들의 모습에서 영국의 고민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예상 밖의 브렉시트 발표가 나자 방문기간 동안 영국을 비롯한 세계의 경제지들의 활자는 ‘파운드화 가격 장중 10%이상 폭락‘, ‘증권시장 아시아 지역부터 차례대로 주가폭락’. ‘금값 온스 당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갱신’과 같은 내용들로 채워졌다. 인터넷 기사 중엔 달러 인덱스는 폭등하고 엔화가치는 달러당 100엔 선이 무너지는 현상에 방점을 찍는 기사들까지 브렉시트로 인한 현상과 영향 나아가 미래를 점치는 기사들로 넘쳐났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요즘 이상하다. 2016년 6월 24일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세계 금융시장이 ‘검은 금요일’의 패닉상태에 잠시 빠졌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고요속의 불안이랄까 마치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용하기만 하다. 벌써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는 듯, 시간이 지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브렉시트의 영향력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이미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국채 및 회사채 매입을 통해 수백조원 돈을 풀기로 하는 등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브렉시트 직후에는 주식과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채권 값은 급등하는 등 충격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외국인 자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4조7,000억 원을 순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과 채권의 순매수 규모는 각각 4조1,000억 원과 6,000억 원으로 브렉시트 이후 금융시장 불안 때문에 이탈한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마켓으로 이동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대한 브렉시트의 후폭풍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더 많다. 이미 알려진 대로 EU는 1957년 창설된 유럽경제공동체(EEC)에서 정한 4개의 자유(four freedom) 즉, 재화(goods), 용역(services), 자본(capital), 사람(people)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이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경제적인 것에 초점을 둔 생산요소인 노동 즉 이민자 문제가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고 말았다. 쉽게 말해 이민자들이 누리는 권리들이 기존 영국인들의 몫을 축소하고 역차별까지 야기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무책임한 영국 정치 엘리트들과 실업자, 빈민층, 노인, 농촌 거주자 등이 합심(?)하여 브렉시트를 이뤄냈다. 물론 브렉시트가 1970년대 중반 이후 지배적 이념이 된 신자유주의 붕괴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브렉시트 그 후가 더 중요하다는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는 앞으로 나타나게 될 세계교역과 투자의 위축 규모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위축이 세계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 것은 두말 할 나위없다.
브렉시트 발표 두 달이 지나가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향방이 더 중요한데 우리경제는 어떤 준비와 대비를 해나가고 있는지...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4차 산업 혁명 전환기에 살고 있다.
지구촌 곳곳의 환경파괴로 인한 재난, 테러단체 IS의 위협, 브랙시트로 인한 EU의 미래와 세계 경제의 불안한 미래, 북한의 핵도발과 남중국해의 긴장 등에 더해 미국의 자국보호주의로의 선회경향, 일본의 노골적인 우경화정책으로 인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헌법 수정, 우리의 기술력에 바짝 다가선 중국의 도전과 유아(?)적인 힘의 과시 등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벅찬 일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일본의 지난 20년을 그대로 닮아가는 상황에서 미리 대비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음까지. 최저출산율로 인한 노동 생산력 감소와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 치솟는 실업율과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상황,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는 자살율과 국민 행복지수의 답보 등 걱정되는 지표들..... 한때 아시아 금융허브를 꿈꾸던 우리나라가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장단기적인 정책들을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있는지 나아가 폭풍전야 같은 세계 경제 위기 속에 갖고 있어야 할 방어책은 무엇인지 점검해 주기 바란다. 모든 일에는 URGENT(급한)것과 IMPORTANT(중요한 것)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위급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방법과 순서로 해쳐나갈지 얼마 남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들이 어떻게 이행되어 가고 있는지 점검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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