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제시하는 ‘선진한국의 길’
-제1차 사회 명사와의 대화 “남덕우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 편-
일시: 2012년 6월 28일
기록, 정리: 선진화홍보대사 10기 창조팀
강소라, 송민영, 김서영, 김재원
■제1편 한국 경제
Q. 한국선진화포럼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A.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적 대의정치와 시장경제를 양 축으로 하고 있고,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민주적 대의 정치과정을 통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창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웨덴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복지국가라는 국가형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는 나라를 비유적으로 복지국가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한국 선진화 포럼의 설립 목적을 “(1)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 되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2) 대의(代議) 정치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평화적으로 조절하고 부단히 정의를 추구하며, (3) 법 집행이 엄격하여 사회질서가 확립되어 있고, (4) 문화와 예술이 발달하여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고, (5) 결과적으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고, 공평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선진화 운동의 목표이다.”라고 한 것은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대전제로 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자유민주와 시장경제가 아니고서는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Q. 우리나라가 직면한 기본 문제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20세기 후반기 이후의 세계사의 조류는 (1)시장경제의 확대, (2)정보혁명, (3)민주화, (4)세계화, (5)자연환경에 대한 각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조류를 타고 경제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에 성공한 예에 속하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여러 가지 내외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 면에서는 후진적 정치문화로 대의정치의 운영이 난맥 상태에 있고 국회가 민주사회의 다원화를 통합하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회 면에서는 이념의 갈등, 집단적 이기주의, 계층간 지역간 격차와 대립, 노사 분규, 법치주의 이완, 국민교육정책의 방황 등이 우리를 암울케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경제면에 있어서는 BRICs 경제의 도약으로 우리의 전통적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수출이 성장의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고 소재와 부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내수와 고용 유발효과가 적고, 청년 실업이 늘고 있고,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농업개방이 불가피한데 농업의 시대적 요구인 기업화, 과학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많은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Q. 청년실업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가 산업 수요를 초과하는 데에서 청년실업이 발생합니다. 가정이 넉넉한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도 나쁜 일자리를 찾으려 하지 않고 따라서 과히 나쁘지 않은 일자리도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 실업의 근본 원인을 살펴 보면,
첫째로 산업구조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제조업은 중국에 경쟁력을 잃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몰락 했거나 새로운 활로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을 적게 쓰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사람을 덜 쓰는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자동화 시설을 만드는 기업측에서 고용이 늘 수 있다고 할지 모르나 거기에는 상당한 시간 차(time lag)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IT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데 IT 산업은 고용계수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손발로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나 갔고 머리로 먹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고급 일자리인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서는 서울대와 KAIST의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가 5~7년째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소프트웨어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이 때에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산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교육이 청년 실업의 둘째의 원인입니다.
셋째 원인은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침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출은 5000억 달러 선을 돌파했는데, 수출이 대기업 중심의 5대 품목(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이 총 수출의 43%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수출은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의 부품, 소재 생산능력이 부족하여 대기업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따라서 수출 증가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내수를 유발하는 연관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Q. 그러면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A.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고용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산업을 개발하면 고용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고용개발 계획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사람을 더 쓰면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는 분야가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한국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료 수가를 올려주면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합니다. 정부도 알고 있지만 촛불시위가 무서워서 못하고 있다 합니다. 사람을 더 써서 서비스를 크게 개선하면 한국은 1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화 기계 보다 사람의 서비스가 더 고급이기 때문입니다.
2) IT 산업(소프트웨어 등)의 인력 수급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 인재들을 대대적으로 재교육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공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각종 범죄의 지능화와 환경파괴가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경찰 인력과 환경보호 요원을 대폭 증원했으면 합니다.
4)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고등교육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모든 학생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특히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학과 지망생, 가정이 가난해서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5)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부실 대학의 정리와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합니다.
6) 그러나 장기적 일자리를 늘리는 궁극적인 방법은 투자, 수출, 소비가 증가하는 경제성장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투자는 사회보장지출 우선순위에 밀려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기업은 사회보장을 위해 세금을 더 바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긍지를 짓 밝고, 투자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을 제거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특히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반 기업정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 기업들은 생산 고용, 소득을 창출하는 주체로서, 국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해 왔다는 것을 널리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가계부채 실태와 해결 방안이 무엇입니까?
A. 정부 보고에 따르면 2011년 1분기 가계부채 잔액이 800조 원을 넘어섰고 2009년 부채/소득 비율은 1.43배로 전년의 1.39배에 비해 상승했다 합니다. 한국은 2008년 말 현재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이 78.2%로 OECD국가 평균인 64.4%를 상회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입니다.(삼성경제연구소 발표자료 참조)
가계부채가 빨리 늘어난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실업자의 생활난,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바라는 기대심리, 금융회사의 대출확장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계부채가 문제시되는 것은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주택담보 대출입니다. 주택가격이 오를 때에는 자산가치가 증가하여 부채상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가격이 오르더라도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때에는 주택의 자산가치가 부채의 가치보다 떨어지고 부채상환이 어렵게 됩니다.
여기에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95%가 변동금리 연동 대출로 되어 있어서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담보권을 행사하여 주택을 경매에 부치게 되고 이러한 사태가 확산되면 은행들에게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008년 이와 같은 사태로 미국의 유명한 금융회사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과다는 가정 생활에 파탄을 가져오고, 소비를 위축시키고 금융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회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11년 6월 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금융기관이 가계대출에 심중을 기하도록 감독 기준을 강화하여 대출 증가율을 7%(지금은 13%) 이하로 끌어내리고, 변동금리 대출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지금의 6%에서 2016년까지 30%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가계대출을 정상화하는 궁극적인 방안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가계의 고용과 소득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Q. 소득 양극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양극화는 중산층의 폭이 줄어 드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2011년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6.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OECD 주요 19개국(한국 제외)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평균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19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부의 편재가 심한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한편 한국의 상위 1%는 세금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2006년 상위 1%가 낸 소득세는 전체의 43.9%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영국(24%)이나 미국(40%)보다 높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4년부터 1997년까지는 소득양극화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기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8.1%였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1998~2005) 평균 성장률이 4.2%로 하락하자 양극화가 계속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면 소득 양극화가 진행된다는 것, 거꾸로 말하면 양극화를 개선하자면 성장률의 상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양극화에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면,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경제적 약진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전통적 제조업은 몰락하고 대기업 중심의 지식기반산업 및 IT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몰락은 소득과 고용의 감소를 의미 합니다.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에 있어서도 대형마트(E mart, K mart 등)가 출현하여 골목의 영세 자영 업자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수출이 경제성장의 버팀목이 되고 있으나 대기업 중심의 5대 품목(반도체, 자동차, 조선, 무선 통신기기, 컴퓨터)에 집중(총 수출의 43% 이상)되어 있어 수출이 늘어나도 내수 증가로 연결되는 파급효과가 미약합니다. 그 까닭은 중소기업의 부품, 소재 공급능력이 부족하여 대기업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따라서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를 유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IT 산업 등 첨단산업일수록 고용계수가 낮으므로 생산이 증가해도 옛날처럼 일자리가 늘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에 불구하고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까닭입니다.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의 소유가 편재되어 있어 부동산가격이나 주가가 올라가면 벼락부자가 되는가 하면, 증권놀이를 하다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업은 강성노조를 우려하고 인건비 절약을 위해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확대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의 불안정과 임금격차가 커 졌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자면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조세를 통한 재분배 정책은 별로 실효가 없었고, 중소기업 정책은 문제의 핵심을 찌르지 못해 공전을 계속했고, 사회보장제도에는 미비점과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합세하여 중산층의 폭이 좁아지고, 소득 분배격차가 확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Q. 그러면 양극화를 시정하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극화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이 합세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일거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적 치료의 방향을 요약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부품과 소재 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어떠한 기술 문제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나는 그 옛날 대만에 갔을 때 중소기업기술연구센터를 방문한 일이 있는데 그 입구에 “어떠한 기술문제라도 반드시 해결해 드립니다”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연구소는 자체연구, 국내 기술 연구소의 활용, 외국기술 도입, 대기업과의 공동 개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대형마트는 유통 현대화의 현상이므로 그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골목 영세상인들이 마트 안에 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장기 저리의 금융 자금 공급 등 지원책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인, 허가 시에 인근 영세업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주도록 의무화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계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의료, 교육, 관광, 공공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사람을 더 쓰면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사람을 더 써서 서비스 산업의 질적 수준을 선진국 이상으로 고급화하면 1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를 예방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경찰력과 환경요원을 대폭 증원할 필요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같은 일을 같은 시간 하면 정규직과 보수가 같아야 합니다. 차별화를 철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산에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있는데 금융자산을 거래하는 증권거래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물자산을 거래하는 부동산 거래소를 설치하여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양도차익을 국고로 흡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www//:dwnam.pe.kr 또는 2002년 9월 12일 조선일보, 필자의 ‘부동산거래소를 만들자’에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조세 구조의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도록 조세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조세연구원이 과세 전의 지니 계수(소득 분배의 균등도를 측정하는 계수)와 과세 후의 지니 계수를 측정한 결과, 양자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 각국에서는 양자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해야 합니다. 노사의 상생 관계를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노사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Q. 동반성장과 초과이익 공유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동반성장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위해 초과이익 공유제를 실시하겠다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초과이익을 누가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문제이고 만약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초과이익을 산정한다면 과소평가했다는 소리가 나올 것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면 초과이익 평가기준이 무엇이며 대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이익을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제1차 중소기업하고만 나누는 것이라면 그 중소기업에 납품하는 제2차~3차의 중소기업 초과이익에 대한 기여도는 무시해도 좋으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초과이익 공유에는 이와 같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차라리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 보호법 등을 보완하여 동반성장을 추구함이 어떨까 합니다. 우선 공정거래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만 해결되어도 동반성장에 크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대기업이 계약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납품 가격을 지나치게 깎아 내리는 것.
2) 납품가격을 현금이 아니라 수개월 만기의 어음으로 결제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는 것.
3)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가로채는 것.
4) 대기업 대 중소기업 간의 문제 못지 않게 중소기업 대 중소기업의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
Q. 한국 금융이 구태의연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금융의 선진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어느 나라에서나 금융은 정부의 감독 하에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금융위기는 정부의 감독이 소홀했던 탓입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이른바 ‘금융공학’을 이용하여 다양한 파생상품(derivatives)을 만들어 냈는데 그 뒤에 가려져 있는 자산-부채의 불균형과 위험성을 묵과했고 정부의 구제 금융 덕택으로 명맥을 유지하게 된 금융회사들이 보너스 잔치를 벌여도 감독 당국은 금융 중심지 Wall Street가 잘되는 것은 미국이 잘 되는 것이라 착각하여 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전철을 밟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이 담보 위주의 금융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융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담보가 아니라 신용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담보 없는 기업이나 창업자에게 융자가 나가도록 해야 하고, 감독기관도 고식적인 감독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진보적 감독 방식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FTA에 따라 미국 금융계의 진출과 경쟁이 예상되므로 우리나라 금융계는 업무 방식을 혁신해야 할 절박한 필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계가 잘 적응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Q. 우리나라는 문제가 많은데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A. 우리나라에는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충분히 있다고 믿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매일 보도되는 사회악을 보면 비관할 만도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습니다.
1) 우수한 민족적 자질. Sports, K-pop, 한류 등을 보세요. 한국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2) 왕성한 도전 정신.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률은 미국, 일본보다 높고 자동차, 선박, IT 산업의 강국입니다.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3) 높은 교육열. Obama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4) Dynamism. 서로 헐뜯고 싸우고 말썽이 많은 사회이지만 그러면서도 한국 사회는 계속 전진해 왔습니다.
…(2편에 계속)
ⓒ kfprogress.or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